러 "'나토 추가확장·공격무기 배치 금지' 법적 보장하라"

외무부 성명 통해 요구…우크라 침공준비설 와중 역공세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준비설로 유럽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추가 확장과 러시아 인접 지역으로의 공격 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법률적 보장책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왼쪽)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안보 보장책 마련과 관련한 미국 및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대화에 관한 성명'을 통해 "평등하고 분리될 수 없는 안보의 원칙에 기초해 나토의 추가적 동진과 러시아 서부 국경 인근으로의 위협적 무기 시스템 배치를 금지하는 장기적 법적 보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분리될 수 없는 안보 원칙'이란 한 국가의 안보 보장을 위해 다른 국가의 안보가 희생돼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외무부는 "유럽의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란 2008년 부쿠레슈티(루마니아 수도) 나토 정상회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결정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또 "미국과 다른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와 이웃한 나토 회원국 및 비회원국 영토에 러시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격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법률적으로 명시할 것"도 촉구했다.

외무부는 이밖에 ▲ 러시아와 나토가 전술훈련 지역을 양측 접촉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으로 떨어지게 할 것 ▲ 발트해와 흑해 해역 내 위험한 군사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함정과 군용기들의 최소 접근 거리를 조율할 것 ▲ 러시아-미국, 러시아-나토 국방부 간 정기대화를 재개할 것 등과 같은 러시아의 이전 제안들에 유럽이 답을 줄 것도 촉구했다.

외무부의 이 같은 요구는 앞서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로의 나토 확장과 타격용 공격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법률적 보장을 요구한 데 뒤이어 나왔다. 푸틴 대통령의 주장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 청사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외무부는 "서방 동료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문제이며 다른 누구도 여기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나토는 '분리될 수 없는 안보 원칙'과 소련 지도부에 전달됐던 (나토의 추가 동진 금지) 약속을 위반하면서 지속적으로 동진했다"고 지적했다.

외무부는 이어 "나토 국가들엔 유럽대서양지역과 OSCE 역내에 적용되는 안보 불가분성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이 원칙(분리될 수 없는 안보 원칙)은 헬싱키 협정(1975)에서 처음 선언됐고,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 헌장(1990)에서 거듭 확인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파리 헌장에는 '각국의 안보는 모든 다른 나라들의 안보와 연결돼 있다'라고 명시돼 있고, 1999년 이스탄불 OSCE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유럽안보헌장에도 '참여국들은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희생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OSCE는 나토 회원국과 옛 소련 국가 및 모든 유럽 국가들을 포괄하는 범유럽적 안보 협의체다.

1975년 헬싱키에서 냉전시대의 동서 진영 간 대화 증진·인권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전신이며, 1994년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에서 OSCE로 개칭됐다. 현재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해 57개국이 가입해 있다.

러시아 외무부의 이날 성명은 우크라이나 접경으로의 군대 이동 배치 등이 나토가 우크라이나로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데 대한 대응이란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안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 옛 소련권으로 추가 확장하지 않고, 러시아 인접국들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보장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 서부 스몰렌스크주에 배치된 러시아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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