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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도시재생 뜨는 신속통합기획…이달 후보지 25곳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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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후보지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원하면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 허용"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나서면서 기존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 거주지역에서도 그간 사업효과가 크지 않았고, 주민들의 주거개선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들어 도시재생 폐기를 촉구,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해 사업속도를 내는 사업이다.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4월 송파구 풍납동, 용산구 서계동, 은평구 불광동 등의 지역 주민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역 폐지 및 재개발 연대가 생겨났다.

지난 4월 도시재생지역해제 연대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을 만나 연대가 취합한 도시재생사업 폐지 서한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주민들로부터 폐지 촉구 서한을 모아 제출한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송파구 풍납동, 성북구 장위11구역, 영등포구 구로1구역, 용산구 서계동, 은평구 불광동 등 7곳이다. 집계된 주민 서한은 모두 1만221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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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일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불광2동 향림마을' 위치도. [사진=서울시]



지난 4월 도시재생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후 연대에 새롭게 합류한 풍납동은 지난해 6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다. 불광동은 불광2동(향림마을)이 지난 2019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대상에 올랐다.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불광동 향림마을이 포함된 불광2동 445~480일대는 지난 10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위한 동의서 모집에 나서고,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도시의 노후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로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전면 철거'가 아닌 '보존'에 중점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가 손을 잡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6곳이던 도시재생사업 신규 지정 지역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116곳, 117곳으로 늘었다. 서울에서는 52여 곳, 전국에서는 400여 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마을 형태를 보존하며 지역의 개선을 추구하면서 좁은 골목과 구불구불한 계단 길 등은 남겨두고, 노후 주택 수리와 계단 보수, 환경 미화, 벽화 작업, 주거지와 다소 떨어진 곳에 주차장 마련 등의 수준에서 머물렀다.

서울 은평구 일원 불광동 향림마을은 북한산 자락에 자리를 잡아 지대가 높고, 낡고 오래된 계단이 자리 잡고 있어 원주민들의 보행이 쉽지 않았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파손된 계단과 대문 수리, 벽화 작업을 실시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으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배달, 택배 등을 비롯해 무거운 짐을 옮기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광동 향림마을에 거주하는 A씨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보수공사와 기반시설을 보완했으나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하더라도 매년 진행되는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만큼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한계를 느낀 지역을 포함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공모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102개소가 신청했다. 이달 이 중 25개소(2만6천 호) 내외의 최종 후보지가 발표된다. 지자체 검토를 통과해 서울시 심의 단계에 올라 온 지역은 60여 곳으로 전해졌다.

신속통합기획 공모신청 자격은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향림마을이 포함된 불광2동 445~480번지는 동의율 52.67%, 불광동 600번지는 69.91%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묶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기대를 받았던 도시재생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자 신속통합기획 공모가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조건 다 쓸어버리는 식의 무분별한 시가지 확장과 정비사업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월 안으로 서울시 첫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천 호 내외를 선정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때 시장 불안 요인의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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