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서한'에…외교부 '조목조목' 반박

종전선언 참고 삽화.©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8일 영 김 등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이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것과 관련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7일(현지시간) '핵화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지역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에게 보낸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먼저 서한에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역내 안정성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맨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며 "현재의 정전체제에 법적·구조적 변화를 일체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화협정 발효 시까지 현재의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지휘는 종전선언과 무관하다"며 "한미동맹은 종전선언과 별개 사안이고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양자간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유엔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존립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김 의원 등 미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35명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 뉴스1(영 김 의원 트위터 캡처)

이 당국자는 또한 '종전선언은 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서한의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시점에 추진되는 것은 평화협정이지 종전선언이 아니다"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동시에 그리고 병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종전선언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영역"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서한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종전선언에 관심을 표명한 바 없다'는 내용이 적시된 데 대해서는 지난 2007년 10·4선언과 2018년 4·27선언 등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은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김 총비서가 지난 9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이나 입장을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고위급 차원에서 일련의 관심을 표명한 만큼,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서 북미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9월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TV 갈무리)

한편 특정 국가의 의회 내 움직임에 대해 타국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외교관례에 맞지 않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에 외교부가 반박 입장을 내놓은 것은 '미국 전체가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월 민주당의 브레드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촉구하는 요지의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해 총 33명이 공동 발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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