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실질보상·소급적용해야"…자영업자들, 국회 앞 규탄대회

"자영업 영업규제 시정될 때까지 싸울 것"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 소상공인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에서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이 다시 강화된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단체들이 장기간의 영업 기회 박탈에 따른 실질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8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손실보상법은 법 시행 이후의 손실만 보상하고 액수 또한 현실에 못 미친다"며 소급 보상과 피해 실질 보상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7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의결했으나 법 통과 이전 손실에는 소급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총연대는 "많은 자영업자가 지난 2년간 사채로 빚을 돌려막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며 "코로나로 쌓인 빚더미에 무려 23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체 자영업자의 15%가 3개월치 손실보상금 1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알바생의 한달 4시간 시급도 안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하한액을 설정해 실제 산정액보다 훨씬 더 지급했다고 생색을 낸다"고 비판했다.

민상헌 공동대표는 "피해 손실보상이 지난해부터 논의되다가 올 7월에야 겨우 관련 법이 통과됐다"며 "늑장 부실 대응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게 했다면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잃어버린 500일'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자영업에 대한 영업규제를 만능 해결책으로 삼는 방역 대책이 시정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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