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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찾아간 이재명…“국토보유세, 국민 뜻 넘어서면 독재고 폭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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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세미나 참석해 경제학도들과 자유 토론

“국민 설득해 국토보유세ㆍ기본소득 도입할 것”

“정치적 주장보다 국민 삶 개선하는 것이 중요”

“코인, 현실 부정 말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강연을 한 뒤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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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대를 찾아가 경제학부생들과 끝장토론에 나섰다. 단계적 도입을 시사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이 후보는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것은 독재”라면서도 “국토보유세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서울대에서 진행된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정치인은 당연히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 지배자가 아닌 대표자이자 대리인”이라며 “최대치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것은 독재이고 폭압”이라고 밝혔다.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보인 데 대해 “공약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토지 보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적다. 거래세는 너무 비싼데 보유세는 너무 적다”라며 “보유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국민께서 고통스러워 싫다는 것을 대리인 입장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득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겠다. 국민주권국가에서 대리인이 동의를 얻는 것은 의무”라며 “설득할 자신이 있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주택 토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지만, 국민 동의가 없으면 자제하고 설득해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토지이익 배당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토지가 없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고 했다.

국토보유세 도입이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기업 등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가할 수 없을 것이다. 전가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순차적으로 도입해 볼 생각”이라며 “국민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대리인의 책임이고 도의”라고 말했다.

오히려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이 돼서 연급개혁같은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내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었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했다”라며 “정치적 주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었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지적에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다. 말은 맥락이 있는 것”이라며 “경제는 과학처럼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일 뿐”이라고 답했다.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나는 가상화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코인 시장은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라며 “이미 거래수단으로 인정받고 투자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실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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