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극우파, 국경 넘은 세력 규합…EU 통합 흔들어

유럽의회서 표결 협력…단일 교섭단체 구성은 실패

러시아에 대한 입장은 달라…극우당 집권 폴란드·헝가리, EU와 충돌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유럽의 극우파 정당들이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 노력과 난민 정책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유럽의 극우파와 강경한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 지도자들이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폴란드, 헝가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극우 정당 대표는 3∼4일 폴란드 바르샤바(현지시간)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엔 유럽 정계에서 극우 진영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면면을 보면 폴란드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 대표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헝가리 집권당 피데스 대표 오르반 빅토르 총리,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 대표 마린 르펜, 이탈리아 극우정당 동맹(Lega) 대표 마테오 살비 등이다.

외신들은 이 회의에서 유럽의회 내 정책 공조와 사안별 표결 조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유럽이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의 주권 기관만이 완전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선언했다.

이는 개별 회원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EU의 통합 기조를 거부할 것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회원국의 주권 보호, 불법 이민에 대한 입장 등 공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표결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극우파 정당 간 긴밀한 연대를 다짐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 지지세력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극우정당 지도자들은 유럽의회 내에서 보수와 극우를 아우르는 단일 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에서 극우파와 보수 민족주의 정당은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중도좌파 유럽사회당(PES) 그룹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각국 극우파 정당이 참여한 교섭단체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현재 교섭단체 의석 수 4위지만 보수 우파인 유럽보수개혁연합(ECR)을 끌어들이면 3위로 부상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16개 유럽 우파정당들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하려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단일 교섭단체 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유럽 극우정당들은 EU 집행부에 대항하고 반(反)난민 정책과 같은 사안에서는 협력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대(對)러시아 관계 등에선 의견이 다르다.

최근 벨라루스가 중동지역에서 난민을 데려와 폴란드 국경으로 몰아내는 바람에 난민 유입 차단에 고심하는 폴란드는 러시아가 이번 사태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내년 4월 프랑스 대선을 앞둔 르펜 대표는 EU 측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 유화적이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도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U는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권이 EU의 정치통합에 반기를 들고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집권당이 극우정당 연대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경계한다.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폴란드 '법과 정의당'(PiS) 대표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폴란드와 헝가리는 난민 유입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보수적 정책을 편다.

EU의 동부 경계인 폴란드는 지난 8월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민과 난민을 즉각 강제 추방하고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난민 관련법을 제정했다.

헝가리는 2015년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대거 몰려들 당시부터 가장 강력하게 EU의 난민 분산수용 정책을 거부했다.

또한 폴란드와 헝가리는 성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며 언론을 탄압하는 등 EU가 요구하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받는다.

2004년 EU에 가입하면서 EU 조약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EU의 경제·정치적 통합을 지지한다고 약속했던 폴란드와 헝가리는 극우 정당이 집권하면서 EU와 마찰을 빚었다.

폴란드에서는 야로슬라프 카친스키가 이끄는 집권당이 서구식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가치보다는 보수 가톨릭과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로 개혁한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카친스키 법과 정의당 대표는 자신이 총리에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각과 국정운영을 장악하고 있다.

헝가리도 극우 성향의 오르반 총리가 2010년 집권한 이래 EU의 통합에 저항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요구가 헝가리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EU와 충돌했다.

EU는 회원국뿐 아니라 가입 후보국에까지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보장, 그리고 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한다. 이는 EU 기준에 따른 정치 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법 통합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EU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도전을 묵과하면 다른 회원국에도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것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의 EU 탈퇴 우려에 거리로 나선 바르샤바 시민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극우파 정당이 계속 집권할 경우 EU의 이런 목표와 이들 국가의 주권적 요구가 자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악화하면 폴란드나 헝가리가 EU를 탈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EU에 배치하는 결정을 내리자 바르샤바에서 10만명이 모이는 등 폴란드 전역에서 '반정부, 친EU'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를 빗댄 '폴렉시트'(Polexit)가 현실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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