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군부 쿠데타' 미얀마 ODA 대폭 축소…예산 86% 삭감

"ODA 사업 추진 어려운 상황"…탈레반 집권 아프간도 65% 감액

KAL 858기 동체추정 안다만해역 수색 예산도 편성

외교부 [촬영 최현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경윤 기자 = 외교부가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와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내년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줄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두 국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ODA 사업에 있어 상당한 중요성과 비중을 차지했지만, ODA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상당히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에서 미얀마에 대한 ODA 사업은 올해(163억원)보다 86% 감액된 22억9천만 원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미얀마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도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아세안 지역 ODA의 약 25%를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시민에게 무력을 행사해 유혈사태까지 발생하자 미얀마와 ODA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생·인도주의 지원을 제외하고 군부정권에 이득이 될 만한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관련 10개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한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최소한의 관리를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23억 원이 배정됐던 KAL 858기 동체 추정물체에 대한 미얀마 안다만해역 현지조사 역시 정정 불안으로 실제 수색 과정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올해 예산에서 일부 이월한 금액과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내년에도 수색 예산을 편성했다.

아프가니스탄 ODA 예산은 올해 12억4천만 원에서 65% 삭감한 4억3천만 원만 배정하고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와 유네스코를 통한 사업 2건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설정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전처럼 개발협력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탈레반의 카불 점령 이후 아프간에서 대사관을 철수시킨 상태다.

이와 관련, 연간 16억 원가량 편성해온 아프간 공관 보안경비 예산도 내년엔 11억7천만 원으로 축소됐다. 국제사회의 공관 복귀 동향 등을 함께 고려해 우선 1분기에 해당하는 예산만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 재개가 어려울 수 있어서 일부 감액이 됐지만, 여전히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국회와 공감해 일부 감액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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