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잇단 신병확보 실패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핵심인물 기소로 이른바 윗선이나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9월 9일이었는데요.
소환 조사도 없이 청구한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강조사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구체화하는 듯했지만, 범죄사실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오갔던 말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수사 경력이 없어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데, 손 검사 측은 특수수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해도, 자신들의 수사경험과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고발장 작성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측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공수처가 확보한 일부 물증의 증거 능력마저 잃게 됩니다.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번 의혹의 핵심은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이 우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세 차례나 신병확보에 실패한 만큼 사실상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검찰 대장동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사실상 윗선이나 배후를 캐는 게 핵심인데,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요?
[기자]
지난주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겁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돈의 대가성이 핵심인데, 청탁 시점과 장소뿐만 아니라 알선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영장청구에 적시한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추후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담수사팀 출범 두 달이 지났는데,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도 진척이 없습니다.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결정권을 가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인데요.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은 아직입니다.
정 전 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압박 녹취록'에도 언급되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진 만큼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기소된 뒤 수사 방향이 윗선·로비 의혹을 향해 가는 듯했지만, 지금으로써는 성과가 불투명합니다.
'대장동 4인방'의 일탈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잇단 신병확보 실패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핵심인물 기소로 이른바 윗선이나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9월 9일이었는데요.
소환 조사도 없이 청구한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강조사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구체화하는 듯했지만, 범죄사실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오갔던 말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수사 경력이 없어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데, 손 검사 측은 특수수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해도, 자신들의 수사경험과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고발장 작성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측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공수처가 확보한 일부 물증의 증거 능력마저 잃게 됩니다.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번 의혹의 핵심은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이 우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세 차례나 신병확보에 실패한 만큼 사실상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검찰 대장동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사실상 윗선이나 배후를 캐는 게 핵심인데,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요?
[기자]
지난주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겁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돈의 대가성이 핵심인데, 청탁 시점과 장소뿐만 아니라 알선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영장청구에 적시한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추후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담수사팀 출범 두 달이 지났는데,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도 진척이 없습니다.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결정권을 가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인데요.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은 아직입니다.
정 전 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압박 녹취록'에도 언급되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진 만큼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기소된 뒤 수사 방향이 윗선·로비 의혹을 향해 가는 듯했지만, 지금으로써는 성과가 불투명합니다.
'대장동 4인방'의 일탈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잇단 신병확보 실패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핵심인물 기소로 이른바 윗선이나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잇단 신병확보 실패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핵심인물 기소로 이른바 윗선이나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