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금융사 위조된 대출서류로 수백억 대출 정황 드러나

[박정한 기자(=대구)(binu52da@naver.com)]
대구에서도 성남의 대장동처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성구와 중구 등 일부 현장은 시행사의 배임·횡령·자금빼돌리기 등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며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중구 00동 주상복합 사업을 두고 A금융사와  해당 시행사 사이 약 650억원의 대출과정에서도 위조된 인감도장이 대출서류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 부실한 대출관리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10월 9일 <대구에도 대장동? 재개발 B시행사 내부 갈등 ‘법정공방’에 ‘비리의 진실’ 주목> 보도에 이어 지난 12월 2일 <심층취재 “대구에는 제2의 대장동이 넘쳐난다” 피해 사례 속출>란 제목으로 대구에서 발생되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심층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시행사의 배임·횡령 등 비리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제보자들의 주장대로 금융기관의 허술한 대출관리 또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A금융의 경우 수성구, 중구에서 진행중인 여러 건설현장에 주주로 참여한 부분도 제보자들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참여한 사업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A금융의 사업 참여 방식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업초기 주식의 일부를 가지고 주주로 참여해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에 대한 이자와 투자 이익금 그리고 금융거래 실적까지 챙기며, 대장동의 화천대유처럼 수십억 투자로 수백억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제보자들은 “A금융의 허술한 대출관리가 더 큰 피해를 키웠다. 사업의 주주로 참여해 사업진행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점들을 묵인하고, 하물며 위조된 인감도장으로 대출서류까지 조작됐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대출은 그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금융은 시행사 일부 관계자들과 친밀한 관계였다. 문제점도 서로 눈감아 주며,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부 서류가 조작됐다는 지적에도 ‘합법하게 진행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알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프레시안>은 대구 00동 주상복합 건립사업 대출서류에서 위조된 인감으로 추정되는 도장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났다. 인감도장을 위조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들은 왜 위조된 인감도장을 만들어 대출서류를 조작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했다. 일부 주주가 거액의 대출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제보 받은 자료에도 담겨 있었다.

금융에서 대출을 일으키려면 주주나 이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수백억이 넘는 거액의 대출일 경우 주주나 등기이사 개개인의 자필서명과 인감날인 등 사실여부가 확인돼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A금융은 그렇지 않았다.

이와 관련 A금융 관계자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했지만 “기업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기자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해당 관계자는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현재도 답변은 오지 않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몇 백 몇 천만 원의 일반적인 대출이 아닌 수백억이 넘는 거액의 대출일 경우 액수가 큰 만큼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 위조된 인감도장이 사용된 서류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특히 법인에 등재된 주주나 등기이사는 자필서명과 더불어 인감날인 등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야 된다. 내부에서도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결은 되지 않았다.

한편 가짜 인감도장으로 조작된 서류를 발견한 피해자들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금융기관의 허술한 대출관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한다”며, “만약 사실일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허술한 대출관리로 인해 거액의 자금이 시행사로 흘러 들어가고 시행사는 이러한 자금을 교묘히 빼돌리며 뒷배를 채우고 있다”, “결국 과도한 사업비 투입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고 있다”고 분개했다.

▲대구 중구 00동 주상복합 사업에서 위조된 도장으로 작성된 대출서류 일부분 ⓒ독자제보

[박정한 기자(=대구)(binu52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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