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돈풀기 비판에도… 역대급 607조 ‘초슈퍼 예산안’ 통과

2년째 순증… 선거용 돈풀기 비판 일어

與, ‘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발행

野 반대에도 내년 예산안 강행처리

607조 ‘초슈퍼 예산안’ 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중증적 방역·의료 지원도 늘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슈퍼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나라살림 6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맞아 관련 대응 예산을 늘린 가운데 여야의 선심성 증액 경쟁이 더해지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1064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예산’으로 꼽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6조원에서 5배 늘어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49조7000억원 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과의 예산안 처리·협상이 결렬되자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당정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보다는 하루 늦어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용 예산이라며 증액을 반대한 지역화폐 발생을 위한 국비보조 예산은 당초 2402억원에서 6052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포함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중앙정부 15조원, 지방정부 15조원 등 총 30조원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예산심의 시작부터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피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외면한 채 오로지 이 후보의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경향모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선거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경향모 사업에 대해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나랏빚 ‘GDP 절반’… 나라살림도 54조 적자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5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증액이 이어지면서 총지출이 정부안보다 늘었지만,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로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은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치며 감액되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보다 국회 처리안이 2년 연속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3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액됐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도 3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금리 1.0%)도 이뤄진다. 또 택시·버스기사,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도 저리(1.5%)의 생활안전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증적 방역·의료 지원 예산도 1조4000억원 늘렸다. 백신 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회분 구입 예산(3516억원)과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 확충(39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보다 국회처리 과정에서 총지출은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현미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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