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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에 '3전 3패'… 윤석열 향한 주요수사 ‘용두사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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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구속영장 또 기각

수사 미진 판정… 재청구 힘들듯

檢,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도 미궁

권오수 회장 기소… 마무리 수순

윤우진 前 세무서장은 영장 청구

윤석열 향한 주요수사 ‘용두사미’

세계일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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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눴던 주요 수사가 모두 ‘용두사미’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세 차례 승부수를 던졌지만 모두 실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했다.

3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가 불충분한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뜻이다. 지난 9월9일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0월20일 체포영장, 사흘 뒤 1차 구속영장, 이번 2차 구속영장까지 ‘3전 전패’가 됐다.

공수처가 또다시 신병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실익보다는 ‘정치적, 반인권적 수사 행태’란 비난 가능성이 커서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한 뒤 윤 후보의 관여 여부까지 캐내려던 수사 목표는 물거품이 됐다.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겨눴던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이날 권 회장을 기소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조작 선수를 동원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회사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후보 아내 김씨는 권 회장을 통해 ‘선수’ 이모씨를 소개받은 뒤 10억원이 든 주식계좌를 맡겨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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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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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검찰이 권 회장을 구속한 뒤 김씨 조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김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증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금 제공자 등 공범들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금 제공자는 김씨를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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