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구속영장 기각 손준성에 '판사사찰 의혹'으로 출석 요구

[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손준성 검사를 '판사사찰 의혹'으로 오는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경에 손준성 대구고검인권보호관(전 수사정보정책관)의 변호인 측에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 오전 10시경 출석을 요구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출석을 위해 일정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피의자로 입건,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에게 판사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한 '고발사주 의혹'도 수사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도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2차례에 걸쳐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존 수사 결과 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의 연결 고리가 발견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