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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 빠졌다… “확진자 1만2000명까지 치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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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3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모니터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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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제한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에서 후퇴는 없다”고 밝힌 지 나흘만이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방역 강화로는 확진자를 줄이기 힘들 것이라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이상까지 폭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방역패스 전면 확대 적용… 영업시간엔 ‘제한 없음’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비롯한 각종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 방역·의료 분과 자문단 등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일부에선 자영업자 반발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월 8일부터 시작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로 인해,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이뤄질 재정 지출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며 “일상회복위에서 아무리 수위 높은 방역 조치를 이야기해도 정작 정부 발표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건 그런 이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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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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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 연속 5000명 안팎 확진자에 오미크론 확산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4명으로 전날 5266명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5000명에 육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2099명, 경기 1465명, 인천 307명, 부산 141명, 대전 97명, 강원 98명, 충남 156명, 경북 82명, 전북 6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78.2%(3871명)이 확진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로 서울 89.8%(345개 중 310개), 인천 91.1%(79개 중 72개), 경기 85.1%(290개 중 247개)를 기록했다. 세종(6개)은 이틀 연속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00%다. 위중증 환자 수는 736명으로 전날(733명)보다 3명 늘어났다. 전날 하루 동안 34명이 사망했다.

감염력이 델타보다도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확산도 우려할 부분이다. 나이지리아 방문 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인천 목사 부부의 자녀 1명 역시 전날 확정 판정을 받았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총 6명이며 방역당국은 이들 6명과 접촉한 800여명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지역감염은 이미 시작됐다”라며 “현재 델타가 지배종인 상황에서 오미크론까지 결합되면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안에 하루 확진자 1만2000명 나올 수도”

전문가들은 이날 나온 조치 정도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이동량을 줄여달라는 약한 신호 정도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사실상 국민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명에서 1만2000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교수는 “이번 조치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진 몰라도 확진자 수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시간을 4주 번 것인데 이 사이에 추가접종, 중환자 병상 확충, 재택의료 완비 등 많은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산세가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웬만한 조치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병은 초기에 진료해야 가장 효과적인데, 전문가들이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반복해서 주문해도 정부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이 지경이 돼서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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