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식당·카페·학원·PC방 등 '방역패스'…백화점·마트 등은 제외

정부가 내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다시 축소하는 고강도 조치를 오늘(3일) 내놨습니다.

그간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천∼5천 명을 오르내리는 데다 위중증 환자까지 치솟자 감염 확산을 막고,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12∼18세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학원, 독서실 이용을 두고 미접종자 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됐으나,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인 6명 중 1명,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까지만 미접종자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됩니다.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12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한 학령기 연령층의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축소하고, 12∼18세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두달간의 유예기간 있는 만큼, 당장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19세 이상 성인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식당, 카페, 공연장 등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습 등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학원·도서관, PC방 등의 공간에 방역패스가 실제 적용되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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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다시 축소하는 고강도 조치를 오늘(3일) 내놨습니다.

그간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천∼5천 명을 오르내리는 데다 위중증 환자까지 치솟자 감염 확산을 막고,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