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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자 양도세 완화 소득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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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자 양도세 완화 소득세법 통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내년부터 신생아들에 출생 초기 필요물품 등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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