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검사 구속 실패…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시도를 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손 검사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손 검사를 지목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월 말에도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이후 공수처는 한 달간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모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모 검사로 특정한 후 재청구했다. 1차 영장청구서에 손 검사 공범으로 적시한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 부분은 뺐다. 손 검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의지로 풀이됐지만 결국 이번에도 실패했다. 두 차례에 걸친 손 검사 신병 확보가 실패함에 따라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동력은 상당 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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