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깎자"는 與...홍남기 "계획 없다" 딱 잘랐지만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김훈남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이른바 '다주택자 퇴로'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틀어쥔 여당이 밀어붙일 경우 정부가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반복적인 중과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과 무주택자·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야당이 군불을 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한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당초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를 주도했던 여당이 이처럼 기류 변화를 보이는 데 대해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전날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사람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도입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조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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