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 집값 못잡고 서민만 잡는다…대출규제 조정할 것”

“서민 대출받을 기회 원천봉쇄” 우려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로 서민 잡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전 양해를 구하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비선거운동 기간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 윤 후보는 이날 마이크 없이 발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으나 (이 때문에)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가 원천봉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 중·저신용자들은 큰 일”이라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외려 가계부채 질을 더 악화하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용협동조합은 지난달 30일부터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을 멈췄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윤 후보는 이를 놓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의 문이 닫힌 것으로,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형편이 좋지 않은 이는)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 후보는 주택 대출 규제도 콕 집은 후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조이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일갈했다. 또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며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도 했다.

그는 문 정부를 향해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서민에게 떠넘긴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저는 이미 신혼부부·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최대 80%로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 형편에 맞는 대출로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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