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앞으로 문자 메시지로 확인한다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한 적도 추진 계획도 없다"
소비자물가, 9년여 만에 최대 상승…"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이 쉬운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과제를 선정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전화·악성앱 사전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체계도 보강한다.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다단계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을 감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표준인증, 서비스통계 등 3대분야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먼저 내년 정부 서비스R&D 투자확대, 저작권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하고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를 마련한다.

메타버스 등 신 서비스 분야 핵심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치솟는 물가에 부처별, 분야별 물가관리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뛰었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중대본 정례안건으로 물가동향 주기적 장관점검체제,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