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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피임 했어야지!" 임신했다는 보육교사에 원장이 한 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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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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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혐의없음' 결론난 DNA 검출 성폭행 사건 입니다.

◇ 김우성: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이야기죠?

◆ 이현웅: 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했습니다. 경기 파주의 한 주택에 8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남성이 노린 대상은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할머니였습니다. 이 남성이 이 집에 들어온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무단 침입했고 지난 1월에도 할머니를 추행하려다가 큰 아들에게 발각돼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 김우성: 이번에는 가족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군요.

◆ 이현웅: 네. 사건 당시 다른 방에 손녀가 있었는데요.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할머니의 속옷에서 타액이 확인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앞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수사 4개월만인 지난 7월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인 할머니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 김우성: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명확하게 진술을 해야 하는 겁니까. 심지어 DNA도 검출이 됐는데요.

◆ 이현웅: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결국 가족들이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까지 더해 다시 수사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인력을 보강해 다시 철저히 살펴보고, 기존 수사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왜 검토할 일을 만들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 입니다.

◇ 김우성: 징계 수위가 결정된 거군요.

◆ 이현웅: 네. 지난 30일 징계위원회가 열려 두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는데요.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해임'과 '파면'의 차이에 대해 관심이 모였는데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파면은 5년 동안,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기간과 관계없이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다시 임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실질적인 차이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파면은 최고 5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감액이 있을 수 있지만 해임은 큰 예외가 없다면 연금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김우성: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소청심사도 가능한 거죠?

◆ 이현웅: 네.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한데요. 기한은 30일입니다. 만일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 김우성: 그렇군요. 인천경찰청장은 자진 사퇴했다고요?

◆ 이현웅: 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우성: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들이 꼭 회복하길 바라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불법 촬영 용도로 쓰인 CCTV 입니다.

◇ 김우성: 불법 촬영이라면 몰래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에서 일하던 50대 김 모 씨는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의 모습을 불법 촬영해왔습니다. 승무사업소는 출입문 관리나 객실 내 안내방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대신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을 지켜봐온 겁니다.

◇ 김우성: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건지...

◆ 이현웅: 여성 승객이 이동하면 CCTV 카메라를 바꿔가며 시야에서 벗어날때까지 추적하는 집요함을 보였는데요. 이런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직접 지하철역에 나가 여성들의 모습을 직접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2개월 동안 게시된 불법 촬영물만 해도 70개가 넘었습니다.

◇ 김우성: 혐의가 드러난 만큼 조사가 진행 되겠죠?

◆ 이현웅: 네. 서울교통공사는 우선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SNS 계정도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 김우성: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 임신한 교사에 축하 대신 폭언한 원장 입니다.

◇ 김우성: 임신은 축하할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이현웅: 서울 영등포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최근 있었던 일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던 한 보육교사가 지난 9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내년 3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미리 보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축하할 일이었지만 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돌아온 말은 '왜 피임을 하지 않았냐'였습니다.

◇ 김우성: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면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이현웅: 원장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어린이집 사정이 좋지 않고, 곧 결혼하고 임신한다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함께하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출산휴가 대신 실업처리를 해줄테니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 김우성: 참,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니까 피해교사의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 같네요.

◆ 이현웅: 심지어는 그 이후 과도한 업무를 맡기고, 들으라는 듯이 욕설과 거북한 언행을 하고,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했다는 게 피해교사의 주장입니다. 결국 피해교사는 구청에 신고를 했고, 현재는 병가를 낸 상황입니다.

◇ 김우성: 참 이게 문제인게, 결국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쓰게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복직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함께 일하는 사이에서는 가급적 얼굴 붉힐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건데, 이건 얼굴 붉힐 일이 아니라 폭언을 하며 상처를 줬으니 큰 문제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저희 때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동료들이 그만두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미 꽤 흘렀는데,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인식이 결국은 출산율을 낮추는 거거든요.

◇ 김우성: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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