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11억 이상 집 가진 사람들에겐 고문"

[경향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자신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에 대해 “11억원(공시가)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서 종부세를 맞게 되는데 그게 상당 부분이 대출을 끼고 샀다고 생각을 해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금은 그야말로 고문”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종부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대상이 전국민의 2%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라고 하지만 국민 절반이 사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가 넘는다”며 “또 그 집에서 임차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책에 따라서 많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94만7000명이고 전체 부과액은 5조7000억원이다.

윤 후보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손가락으로 꼽기가 어려울 만큼 기본적으로 공정, 상식, 법치라고 하는 사회의 근간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병폐가 어디 한 두가지겠나”라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 자체가 (현 정부의) 큰 병폐”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 논란 질문에 “정치 보복은 정치도 아니고 사법 작용도 아닌 공작”이라면서도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공정과 상식에 따라 사회를 정상화, 회복시키기를 포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시 집권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일 뿐”이라며 “기본적인 생각은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리 정치,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면서 “그래서 반문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약점인 정치와 행정 경험 부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든, 군인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관료로 오랜 생활을 했든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어느 조직의 정점까지 올라왔으면 그 조직을 운영해 봤을 것이고, 국가 사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연결이 돼있다. 선거를 통해 그 자리에 오른다면 경력이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또는 수십 년간의 관료 경험이든 다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인선을 두고 “저는 당 밖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른다”며 “그래서 어떤 거점이 되는 총괄본부장 한 두세 분 정도는 다선 중진으로서 보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박3일 충청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충청인 선조 중 만해 한용운 선생, 유관순 열사, 이동녕 선생, 김좌진 장군 등이 있다. 충청은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폴리텍대학 학생 간담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 청년간담회에 잇달아 참석해 청년·기업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실무교육 중심의 특수대학인 폴리텍대학 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회사 규모, 임금 지불능력면에서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의 차이가 있어 취업하려는 학생들 입장에선 지방보단 수도권을 더 취업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조세감면을 더 많이 받는 측면이 있다. 조세감면 규제법이 작동하다보면 환경 기여 등으로 대기업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천안 신부동 청년의거리에서 진행한 청년간담회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돈 얼마를 주는 건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맞춤형 취업 지원, 주거급여, 창업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문광호·천안|유설희기자 moo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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