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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에 속하는 부자?"…종부세에 뿔난 60대 여성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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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90만 원 받는데…어떻게 국민 2% 안에 드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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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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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94만7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98%의 국민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부의 종부세 강화를 비판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일 오후 2시 기준 322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63세 할머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먹고 사는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다"라며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로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비싼 거 안 먹고 비싼 옷 안 입고 늘 절약이 몸에 밸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모았다"라며 "또 노후를 생각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아서 경기도 용인시 쪽에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해 놓고 나니까 어느덧 내 나이가 됐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 부부는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월 81만 원을 받고, 나머지 한 채에서 월세 90만 원, 부부 국민연금 합계금 100만 원을 합해 약 27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고 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손주 간식 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최대한 생활비 한도 내에서 소박하게 꾸려가면서 살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만 해당된다는 종부세를 110만 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집 두 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000만 원이다.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라며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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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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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하냐. 하다 하다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란 말인가"라며 "전세로 20억, 30억 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던데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저보다 두 배 세 배 더 큰 돈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안 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왜 들까.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한 죄인가"라며 "제 나이가 지금 젊어서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은 덜 들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식당 허드렛일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며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갖다 바치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세금을 해결할 방안으로 '이혼'과 '월세 인상' 등을 거론했다. 그는 "(종부세를 낼) 방법이 없지는 않다.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 갖고 이혼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돈 나올 데라고는 집세밖에 없으니 월세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억울하겠느냐"며 "저도 젊어서 방 한 칸 남의 집 셋방살이부터 시작해 그 심정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6년을 살아도 세를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살아남아야겠기에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생겼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과연 저 같은 사람이 국민 2%인가. 궁색한 별명은 싫다. 제가 어떻게 2% 안이라는 건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한 사람당 평균 납부액은 601만원으로 계산된다. 지난해 1인당 납부액 추정치 269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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