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이탈리아 연대 강화…EU 재정준칙 개혁 앞장서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로존 2, 3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이번주 우호 조약을 체결한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의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미묘한 역내 역학 관계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상호 우호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두 나라는 외교, 국방,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유대를 강화하는 이유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때마침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16년 집권이 막을 내리고 올라프 숄츠 총리를 위시한 새 연정이 출범한다. 숄츠 총리는 취임 초기 정국 안정을 위한 내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맹주 독일의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EU 재정준칙인 '안정·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개혁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정·성장 협약'은 유로가 도입되면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유로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 정부 부채 비율 6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유로 회원국 중 특정 국가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장기간 경제위기가 거듭되면서 안정·성장 협약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정부 재정정책 운용을 옥좨 경기 회복을 제약한다는 회원국 불만도 커졌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무려 22개 회원국이 재정준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EU는 코로나19 대유행 뒤 2023년까지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회원국 정부가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EU는 동시에 불만이 커진 현재 재정준칙 개정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좀더 유연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습적인 재정준칙 위반국이다. 이탈리아는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범국 중 하나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0월 초 현 재정준칙을 아예 무시하는 2022~2024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3개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각각 5.9%, 3.9%, 3.3%로 잡았다. 2024년에 재정준칙이 다시 적용되더라도 3%룰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드라기 총리는 앞서 지난 6월에는 의회에 출석해 안정·성장 협약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형태로 적용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경제위기 속에서도 재정준칙을 강조한 메르켈 총리가 물러난다는 점도 재정준칙 개혁을 주장하는 국가들에는 호재다.

독일의 새로운 총리가 될 숄츠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 메르켈보다 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자신들의 의지대로 재정준칙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셈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우호 조약은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 재임 때인 2017년 추진됐다. 하지만 2018년 총선에서 젠틸로니 정부가 패하면서 조약 추진이 중단됐다. 총선에서 승리한 오성운동을 중심으로 극우 성향의 연정이 탄생했고 2019년 양 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탈리아 연정 인사들이 잇달아 프랑스 정부 인사들과 설전을 주고받았고 프랑스가 로마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화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이탈리아 연정의 일원이었던 '생동하는 이탈리아(IV)'당이 올해 1월 연정에서 탈퇴하면서 연정이 붕괴됐고 2월에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를 총리로 추대한 새 연정이 탄생하면서 극적으로 프랑스와의 관계 복원이 이뤄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