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차별금지법 일방통과 NO, 속도보단 논의 필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4일 (수)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대위는 '슬림화', '외부 인사 영입'으로 중심으로 재편돼야
- 선대위 재편? 원팀을 해치더라도 참모그룹 필요성 있어
- 열린민주당 합당은 긍정적…중도 확장 걸림돌 안 돼
- 종부세 폭탄? 주택시장 안정에는 기여
- 차별금지법 일방통과는 문제…野와 위원회 만들 것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정치 FLEX 시간입니다. 여야 재선 의원들 번갈아 나오셔서 각 당의 현안들 짚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어떠세요? 요즘 좀 한가하신가요? 아니면 계속 바쁘세요, 선대위 때문에?

▶박주민 : 아시다시피 선대위 일이 계속 돌아가고요. 선대위 재편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법사위 같은 경우 지금 정기국회니까 계속 일정은 돌아갑니다.

▷김태현 : 사실 법사위, 정기국회 이걸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워낙 중요한 입법들 많잖아요, 항상. 내년 대선이라서 그런지 이게 국회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각 당의 선대위라든지 대선판 얘기를 짚어볼 수밖에 없게 됐는데 역시 민주당에서 제일 관심은 그거잖아요, 선대위 재편하는 것. 방향은 잡힌 것 같아요, 조직을 슬림화하겠다. 공동위원장들 많이 그만두신 것 같고 후보 중심으로 날렵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결국 사람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누구를 어디다 써서 어떤 식으로 팀을 짜겠다는 건데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박주민 : 현재까지 나온 건 없고요. 후보 중심으로 가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좀 슬림하게 가자. 그런 방향만 정해진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지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태현 :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되세요? 경선 때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잖아요.

▶박주민 : 경선 때고요. 지금은 또 열심히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도 원래 기존 선대위에서도 직함은 있으셨죠? 기존의 매머드급 선대위에서.

▶박주민 : 매머드 선대위에서는 방송미디어콘텐츠본부장이라고 해서 방송 토론 그리고 각종 방송협회나 기자협회에서 주최하는 토론은 아니더라도 정책과 정강을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슬림화되고 다시 재편하게 되면 의원들 다 모르시는 거죠? 내가 혹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박주민 : 몰라요. 어제 후보하고 오늘 있을 JTBC, 타 방송국 얘기해도 되나요?

▷김태현 : 그럼요. 아침에 행사 있으시면.

▶박주민 : JTBC 행사 관련된 준비를 밤에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물어는 보더라고요, 후보가.

▷김태현 : 뭐하고 싶으시냐고?

▶박주민 : 뭐하고 싶으시냐는 건 아니고 현재 뭐하고 있고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길래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리 보고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역할이든 맡겨지면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박주민 의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선대위를 어떤 식으로 짜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날렵하게 짠다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박주민 : 우선 저는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지금까지 매머드급을 꾸렸어요. 저는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경선 때 워낙 상처가 많았어요. 역대 민주당 경선 중에 가장 치열한 경선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다 같이 모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일단 그걸 했어요. 했더니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있었던 의원들조차도 "이제 원팀도 됐고 우리 배려한다는 것 알겠어.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니 다르게 가야 돼"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캠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뜻과 의지가 모이는 데까지는 성공. 그럼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실제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효율성과 실용성 중심으로 슬림하고 신속한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매머드급으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을 넣다 보니까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없으니까 외부 인사를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또 사실이에요.

▷김태현 : 그렇구나. 2017년 때는 외부 인사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박주민 : 그래서 신선한 바람도 일으키고 신선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사람들 눈에도 뭔가 새로운 맛도 있고 바뀌는 맛도 있었는데 다 의원들이 그것도 공동으로 심지어는 3명, 4명이 본부장 하고 총괄본부장 하고 위원장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슬림화되면 그 빈 공간이 생길 거고 그 빈 공간에 젊고 참신하고 이런 분들을 모시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혹시 예전에 2017년 대선이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결과도 좋았지만 과정도 잘 치른 대선이라고들.

▶박주민 : 즐겁게 치렀죠.

▷김태현 : 즐겁게 치르고 효율적으로 광흥창팀이 중심이 돼서, 그 얘기하는데. 당시에 광흥창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존칭 빼고 하면 윤건영, 양정철, 임종석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번에 후보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박주민 : 어제도 다른 방송에 출연했더니 그런 질문하시던데요. 사실 이재명 캠프가 해단하면서 캠프 핵심 의원들 같은 경우에 고민이 좀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약간 그런 단위가 있어야 연속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오히려 원팀이라는 걸 해칠 수 있다. 원팀이라는 걸 해칠 수 있고 또 혹자가 보기에는 문고리, 사조직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나쁘게 보면 그렇죠.

▶박주민 : 그래서 그런 건 일단 일체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매머드급으로 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팀 분위기 되면서 약간 치유할 부분 치유하고 단합할 부분 단합했으니까 슬림화한 선대위를 조직하면서 효율성을 위해서는 약간 그런 참모그룹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의원들조차도 "그런 게 필요해, 오히려. 왜 안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예요. 그러면 혹시나 그런 게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아마 곧 나오겠죠, 재편 방안이?

▶박주민 : 그럴 겁니다.

▷김태현 : 나오면 다시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정치적으로 또 지금 민주당의 이슈 중의 하나가 열린민주당과 합당 문제잖아요. 대선 할 때 항상 나오는 것. 집토끼가 먼저냐, 산토끼가 먼저냐. 두 토끼 다 잡고 싶은데 어디다 가중치를 둬야 되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이것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인이 앞장서서 그걸 추진하시니까. 어제 또 조응천 의원은 타 방송 인터뷰에서 "나 이거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열린민주당 당원분들은 굉장히 활발한 활동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시고. 그런 에너지가 우리 당에 통합이 된다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지지층 결집에?

▶박주민 : 지지층 결집 차원도 그렇고 활동력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케이스나 그렇지만 이게 당대당 통합이라는 건 화학적 결합이 결과적으로 이뤄지고 그래서 케미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느냐는 과정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도 확장에 지장이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실상 한 몸 아니야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이미.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는 것 자체가 중도 확장에 지장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조국 전 사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아무래도 열린민주당에 조국 전 장관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법적으로 책임질 게 확정이 되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하셨잖아요.

▶박주민 : 어제 얘기하셨죠. 원론적인 얘기고 열린민주당 당원들도 법적으로 책임질 게 있어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합당하면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또 튀어나오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판에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박주민 : 조응천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양당 합당하는 데 저는 오히려 왜 갑자기 조국 장관 얘기를 꺼내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열린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을 위한 정당, 이게 아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경제 이슈 중에서 가장 또 이슈, 논란이 되는.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슈가 되는 게 종부세인데 종부세 이거 보니까 몇 명이 더 늘었느니 액수가 늘었느니 언론마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민주당 어때요, 지금 상황이? 종부세 가지고 굉장히 불만 있으신 분들이 예전보다 늘어나면 이게 내년 대선 표심에,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해서 악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그런 진단도 있던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박주민 : 사실 제가 어제, 그제 조간신문들 1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모든 신문이 종부세를 1면에 다뤘더라고요. 그만큼 논란이 뜨겁죠. 뜨겁고 야당에서는 심지어 윤석열 후보까지 나서서 "이건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정말 폭탄인가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과되는 세액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마는, 늘어난 숫자의 대부분이 다주택자와 법인이에요. 한 88% 정도가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13만 명? 이 정도 된다는 전망인 거고요. 그리고 또 장기 1주택 보유자라든지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세액을 많이 공제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폭탄일까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폭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종부세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제 성일종 의원님하고도 얘기 나눠봤는데 일부 긍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어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종부세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가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오히려 다주택자분들이 갖고 계신 주택을 내놓는 계기가 된다면 주택시장 안정에도 조금 기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건 다 조심스러운 전망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내년 대선의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주민 :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분들이나 세액을 많이 부담해야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불만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약에… 물론 향후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면 또 그런 부분은 꼭 표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되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드릴 건 이거.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박주민 의원 지역구와도 관계된 부분이어서. 차별금지법이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박주민 : 어려운 주제죠.

▷김태현 :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니까 차별금지법 당연히 추진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한국교총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일방통행식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지자들도 야, 진보 정당은 민주당.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비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논의 상황.

▶박주민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뭐라 그러시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왜 더 못하냐고 또 뭐라 그러시고 해서 약간 제가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후보가 하셨던 얘기는 원칙적인 얘기이고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 법의 취지상 일방통과보다는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김태현 :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박주민 : 심지어 영국같이 굉장히 차별에 반대하는 여러 법들을 갖고 있었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차별에 반대하는 것들이 익숙했던 나라도 통합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과정이 국회 논의만, 의회 논의만 8개월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걸렸냐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개별법들을 합치는 그런 과정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천천히 갔다고 하면서 제가 보수당 4선 의원을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코끼리를 먹으려고 해도 결국 한입 크기로 썰어서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법의 취지와 성격상 이걸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렵고 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김태현 : 그러네. 차별을 하지 말자는 건데 일방통행을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박주민 : 그래서 야당하고 어떻게든 논의를 하려고 하고 공청회라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제가 다른 걸 야당 간사님께 제안하려고 하는데 야당 간사님은 어떤 우려를 갖고 있냐 하면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너희들이 다수니 밀어붙일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논의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시더라고요.

▷김태현 : 아예 안 하겠다?

▶박주민 : 그래서 제가 국회법을 어제 좀 찾아봤더니 상임위 산하에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더라고요, 별도의 위원회를. 그러면 밀어붙이고 일방통과하고 이게 걱정이라면 여야 동수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다루는 소위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면 당신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 일방통과하고 이런 것 막을 수 있지 않냐. 이걸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 이 부분을 아무래도 꺼림칙해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주민 : 윤 후보도 이미 입장을 한번 냈어요, 반대한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아마 야당에서는 후보 입장도 그렇고 또 원래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게 강하고 하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법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저희 몇몇 의원들이 법조문을 교대로 읽어서 그걸 영상으로 올려놓기도 했는데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권고하고 캠페인하고 하는 법이에요.

▷김태현 : 일종의 선언적 의미다?

▶박주민 : 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런 우려는 많이 더실 수 있고 해외 선진국들도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당시에 논란은 많았지만 일단 통과되고 나서 사회적 혼란을 겪는다든지 또는 종교의 자유가 위축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넓은 폭에서 인재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비즈니스 환경도 좋아졌다는 평가를 영국 보수당의 4선 의원이 하더라니까요.

▷김태현 : 영국 보수당에서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택권을 드릴게요. 대장동 특검 얘기하고 싶으세요? 선대위 공약 얘기하고 싶으세요?

▶박주민 : 일단은 선대위 공약 어제 발표한 만큼.

▷김태현 : 그렇죠?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을 제가. 어제 민주당 선대위 1호 공약 나왔죠? 어떤 내용이죠?

▶박주민 : 지금 저희가 전환의 시대이고 또 이 전환의 시대를 기회 삼아서 성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환적 성장, 공정성장 관련된 1호 공약으로 디지털 전환, 전통산업을 디지털적으로 전환시키고 인프라를 투자하고 창업기반을 만들겠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김태현 :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출마선언할 때 다시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맥이 닿아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적인 나라가 되고 있고 됐죠. 그런데 사실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산업을, 특히 전통적인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가 좀 더 공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도 해소하고 성장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첫 번째 경제 관련 공약이 분배와 관련된 것보다 아무래도 성장 쪽에 방점이 찍힌 공약이.

▶박주민 :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장이 돼야 된다. 그래야 기회가 나오고 그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과 여러 가지 내용 짚어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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