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첫 공약은 ‘디지털 대전환’…대대적 규제 완화로 ‘성장’ 방점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달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내놓은 공약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가야 한다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며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를 제시해왔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 공개석상에서 공약을 직접 발표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혁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위”라며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해 적극 풀어가겠다”며 “데이터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최고데이터책임자)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적 융합과 연계를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규제 완화 취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해서 가능한 걸 정해주는 게 불가능하다.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뒤집어서 이건 하면 저건 안된다 이렇게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되 사후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축적·전달하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6G(세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5G 전국민 조기 구축 지원, 6G 위성통신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시설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을 가능하게 해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금융 분야에 활용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산업 분야로 확장해 디지털 관련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임기 중 디지털 전환 투자에 총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언급하며 성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팬데믹에 노출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적극 활용해서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며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대대적인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매우 생소하고 첨단 분야의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현실 앞에 맞닥뜨린 당장의 과제가 됐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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