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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이재명, 한국노총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패스트트랙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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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은 몽골기병"
정기국회 내 신속한 처리 강조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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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를 약속했다. 본선 국면에서 경제 성장과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며 오른쪽으로 외연 확장을 꾀했지만, 이날은 '소년공'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노동계 숙원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왼쪽 지지층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와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에 대해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5년 동안 왜 외사랑을 했냐는 문제가 전반에 깔려 있다"며 민주당의 공약 미이행을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학창시절 노동자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바 있는 이 후보는 "아시다시피 제가 노동자 출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를 얻어내면서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공기업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기업 노조처럼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이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 찬반 표결에 부쳐지는 만큼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후보가 "이재명식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몽골기병처럼 필요한 일을 신속하게 해내는, 그래서 결과물로 답을 하는 당"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이를 두고 이 후보 측은 '노동계 표심'만을 의식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당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사안"이라며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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