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안 통과에 "남북관계 발전으로 인권증진 노력"(종합)

공동제안국엔 3년 연속 불참…"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 고려"

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효정 기자 = 정부는 18일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17년 연속 채택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결의안의 취지가 이행되도록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전원동의) 채택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돼 왔으며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올해 결의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6·25전쟁 국군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를 지난해 총회 결의와 비교해 추가로 포함했다. 이 문안은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부터 포함됐다.

한국은 컨센서스에는 동참했지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3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ykbae@yna.co.kr,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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