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사 성추행' 수사책임자에 삼정검…靑 "사건 전 정상적 진급"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이 일치하여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 달성을 의미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76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준장 승진자 76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그런데 삼정검을 받은 장성 중에는 지난 5월 군내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 관련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전 실장이 포함돼 있었다. 전 실장은 당시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징계 대상 38명에 포함됐지만,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삼정검 수여식 다음날인 지난 17일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로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라며 "이는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전 공군 법무실장과 동기이자 대학 선ㆍ후배 사이인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있어 나온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6월 중하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를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장성은 올해 1월 1일 정상적으로 진급해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한 것”이라며 “(성추행과 관련 수사 등)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고, 진급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 확인 여부가 우선”이라고만 언급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이를 즉시 보고했지만 동료와 선임자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추념식 직후엔 이 중사 추모소를 직접 조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이 중사의 부친은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강력하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달라”며 이날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 중사 부친은 문 대통령이 전 실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것에 대해 “보국애민하라는 삼정검으로 우리 아이 등에 난도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중사 부친의 1인 시위와 면담 요청과 관련 “(문 대통령이) 관련한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 그 사안과 관련해 현재 특별한 청와대의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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