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요소수 착각…中은 "수출 통제한 적 없다" 발뺌

중국이 한국과 이미 계약한 요소 1만 8700만t을 예정대로 수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는 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또 요소 품귀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본부와 공관의 경제 외교 관련 역량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대전의 한 주유소 요소수 주입기에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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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약 요소, 이르면 이달 말 국내 도착 완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계약한 전체 물량 1만8700만t 중 7100t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했고, 나머지 1만 1600t은 아직 검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검사 신청 물량 중 검사가 실제로 완료된 물량 300t이 다음주 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가 언급한 300t은 L사의 차량용 요소로, 18일쯤 중국에서 출항할 예정이다. 출항 후 국내 도착까지 통상 사나흘이 걸린다고 한다.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물량의 경우 검사 기간은 "앞선 사례를 고려했을 때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적"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관행대로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전량이 아무 어려움 없이 다 들어오리라고 기대하는 건 순진(naive)한 생각인 것 같다"며 "중국 자체가 수출량을 많이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우리는 당연히 향후 대체 소스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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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행되다 멈추기도.."향후 추가 계약분도 지원"

한편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기 시작한 지난달 15일 전부터 이미 수출 절차에 들어갔던 N사의 산업용 요소 2700t도 이날 오전 중국 청도 항을 출발했다. 해당 물량은 중국이 이날 수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확인한 기계약분 1만 8700t과는 별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전) 이미 지난 9월 말에 계약이 이뤄져 진행되던 건인데, 절차가 시작되니까 잠시 멈췄던 것 같다"며 "이 중 차량용은 없고 산업 비료용이지만, 가능한 일찍 도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추가로 중국 측과 요소 공급 계약을 맺는 데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한국 기업 어딘가가 또 중국 측과 새로 계약을 하면 수출 검사 신청을 독려하고, 검사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손을 놓지 않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후 충남 천안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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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대응' 사실상 인정..'경제 외교' 보강 다짐

요소수 사태 관련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뒤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외교부는 향후 본부와 공관의 경제외교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등 고위급 회의 계기에 정부는 요소수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해외 공관의 대처도 안일했다.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한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난 지난달 21일에서야 현지 기업 관계자로부터 요소수 공급 차질 가능성을 듣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외교부는 향후 해외 공관이 물자 수급 위기 관련 신호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키우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소통을 보다 긴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신설된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의 지위를 격상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TF를 '경제안보 외교센터'(가칭) 등으로 상시 조직화하고 예산을 따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다.

지난 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나자 관계자가 빈 요소수 통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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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난리 났는데..."수출 통제 없었다" 발뺌하는 中

한편 한ㆍ중 정부 간 외교적 교섭을 통해 중국의 요소 수출 절차가 앞당겨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일관적으로 자국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한 적은 없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해 요소수를 내보낸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사드 보복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수출 통제'를 '수출 통제'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형국인 셈이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요소수 품귀 현상과 관련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조기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는 등 뒤늦게 요소수 확보 총력전에 나섰지만, 중국 측은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으로 발생하는 이슈로 수출 통제 목적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매체인 런민즈쉰(人民資訊)은 지난 8일 "이번 공급 위기를 통해 유럽, 한국, 미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 지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자국의 요소 포함 화학비료 관련 29개 품목의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가 주변국에 미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조 의지를 보이는 대신,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서 자국의 영향력만 과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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