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역지원금 강행에...윤석열 "세금깡 하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11~12월분 소득세·주류세 등 주요 세수를 내년으로 이월시켜 재원으로 삼기로 했다. 야당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세금깡을 하자는 거냐" "세금 밑장 빼기"라며 맹비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달과 다음달 들어올 10조원 안팎의 세금을 내년에 받아 내년 세입을 늘려 지원금 밑천으로 사용하겠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당해 연도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에 먼저 써야 하는데, 이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이 경우 1인당 20만~25만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기존 국민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것은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당의 재난지원금 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일제히 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연말로 예정된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며 "신개념 '세금 밑장 빼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올해 세수로는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히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요?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적었다.

정부도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국민적 기대감이 형성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세금 납부 유예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저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가 들어온다는 걸 토대로 해서 저희도 지난 9월부터 일부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주는 조치를 몇 번 검토했다"면서도 재난지원금과는 상관없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피해보상 50조원'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50조원 규모의 지원이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금융지원이라 하더라도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우려되지만 가계부채 증가도 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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