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없으니 '꼼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여의도 국회 헌정회를 예방해 회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며 "국민은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고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국가재정 운영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며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고,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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