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자국채 100조 넘었는데…추가세수로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가능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경북대학생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장시간 토론이 필요하다며 재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막 주머니를 뒤지면 돈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바 있다. 야권이 '포퓰리즘'이라는 반대에 당정 간 이견까지 표출되며 대선국면에서 정쟁의 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 적자국채 300조 넘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발행한 적자 국채 규모가 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발행할 적자 국채는 333조 7000억 원이다. 정부는 올해 104조원, 내년 77조 6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찍을 예정이다. 이는 이전 5년(2013~2017년)의 144조 8000억원보다 230%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5조원에서 2019년 34조3000억원, 지난해엔 102조8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적자국채는 지속적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 10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 하면 필요한 재원은 56조원 이상에 달한다.

다음 정부가 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8년 후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서 2029년 국가채무가 202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30년에는 2198조8000억원으로 올라선다. 이에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중단하고 세입확충 기반을 마련해 나랏빚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 수정은 향후 한달간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종합 정책 질의를 한 뒤 15일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청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10명 중 6명은 '반대'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개된 매일경제·MBN 의뢰로 알앤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반대한다'는 의견이 58.5%에 달한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37.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4.2%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있는 것은 이슈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선출되면서 자연히 주목도가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대형 정치 이벤트 이후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를 누리는 시기에 여론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걸려있다. [박형기 기자]

청와대, 재난지원금 조율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5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향후 청와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이 된다.

이 후보는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인당 30만~50만원을 지급하려면, 15조~2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김부겸 총리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4일 MBC '뉴스외전'에서 김부겸 총리가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반응한 것에 대해 "원천적 반대 말씀은 아닐 것"이라며 "당정 간 협의, 국회의 협의를 통해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국회가 논의해줄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5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제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말했다고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만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라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최대한 쓰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에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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