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재난지원금 압박에 김부겸 소신발언 "재정은 정말 귀한것"

◆ 허점 드러낸 부처별 예산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내세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 밀어주는데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급이 쉽지 않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5일 김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질의에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질의 초반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손실보상 확대,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 일명 '이재명 예산' 챙기기에 열을 올렸다.

이에 김 총리는 "선별·보편 지원도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재정은 정말 귀한 게 아니냐. 작년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다. 아직도 이것이 옳은지 결론도 못 내리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연내에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1인당 370만원, 일본은 103만원 수준의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급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5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금 규모가) 작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작년에 그런 국가들은 -6~-7% 성장을 할 정도로 충격이 컸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1% 역성장 정도로 충격이 작아서 수평적으로 똑같이 비교해서 같은 수준으로 주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 후보 측에서 제기한 기재부 해체론에 대해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제가 기재부를 책임지는 장관인데 직원이 1200명이나 되고, 공무원들이 해체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밤을 새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승훈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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