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TF 신설…공급망 문제 '조기경보관' 역할한다(종합)

반도체·배터리·요소수 등 경제안보 다뤄…12월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개최

美 LA항 앞바다서 입항 대기 중인 대형 컨테이너선들 (산페드로 AP=연합뉴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페드로의 로스앤젤레스(LA)항 앞바다에서 컨테이너들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선들이 입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LA 항구는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수입 화물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경윤 기자 = 공급망 문제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외교부가 이 같은 경제안보 문제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경제안보TF'가 신설됐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TF장을 맡으며, 북미유럽경제외교과·동아시아경제외교과 등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 팀장 포함 6명 규모로 운영한다.

TF에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움직임부터 최근 중국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요소수, 의료, 물류 분야 현안까지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다룬다.

특히 주요국 정책과 동향을 모니터링해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초기에 감지하고 분석하는 '조기 경보관' 역할을 도맡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요국에서 노동·환경 기준을 두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될 때 이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영향을 분석한 뒤 한국의 우려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 세계 경제안보와 기타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를 먼저 점검하는 조기 경보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관 운영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요소수, 에너지 등 공급망, 물류 교란 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블록화, 디커플링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검토하는 역할도 한다.

당장은 양자경제외교국을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현안에 따라 동북아시아국·아세안국 등 양자외교를 담당하는 개별 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더 나아가 관련 부처와 협의는 물론 현안에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업무도 맡는다.

차후에는 TF를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국 조직으로 키우고, 각 공관에 경제안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 주재하는 바이든 (로마 AP=연합뉴스) 조 바이든(아래쪽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글로벌 공급망 회복 관련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부가 이처럼 TF를 신설한 것은 최근 외교 현장에서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의 전장이 기술 분야로 옮겨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존 공급망의 재편에 나서는 등 대응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맹·우방 14개국이 참여하는 '공급망 대책 회의'를 열고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갈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한미동맹이 종전의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한 안보동맹에서 반도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감지된다.

정부가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해 지난달 18일 첫 회의를 개최한 것도 경제안보가 대외정책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급망 교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외교력과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내달 차관이 참여하는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국내에서 개최한다.

SED는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양국 외교당국이 경제 협력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SED에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했고, 국장급 협의로 한 차례 짚었던 공급망 관련 후속조치를 점검할 전망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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