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판매량 제한 협의

매점매석 관련 고시 2주 안에 마련…3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제조사별 수입계약 현황 등 확보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촉구

'요소수 품절입니다' (시흥=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일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수출 제한으로 인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21.1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와 관련 업계가 요소수 판매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들 등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롯데정밀화학 등 10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현대자동차 등 30여개 자동차 제작사,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업계가 참여해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 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공유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도록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요청했다.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역별 업체 분포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역환경청, 3개 지방환경청이 긴급 요청과 관련한 중개역할을 맡는다.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ℓ들이 1통, 화물차는 10ℓ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요소수 품절입니다' (시흥=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일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수출 제한으로 인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21.11.3 yatoya@yna.co.kr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주유소업계에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제작사 차원에서 요소수를 경유차 차주에게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량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각 사의 판매 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당장 이날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현장 점검을 하고,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해 현장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을 4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논의해 확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2020년 기준 국내 요소 수입 현황. (단위 : t, %)

구 분		요소 수입량(2020년 현재)	비율
총 계		835,000톤	-
농업용		465,000톤	55.5%
공업용	산업용	290,000톤	34.7%
	자동차용	80,000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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