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가상자산 과세유예'…당정갈등 커지나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매일경제DB]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화두로 던지면서 당정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3일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면서 당과 원내 지도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며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방역 정책에 협조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최소한 30~50만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전날(2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연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현 방안을 놓고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추가 지원에 나설 재원이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장은 여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내비쳤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으로는 1년 정도 유예해서 주식 과세 정책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쏠린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화두를 던진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발언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그렇게 쓰는 건 굉장히 나쁜 죄"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보여주기식 내지는 조삼모사"라며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매표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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