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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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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력없다.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나"…김총리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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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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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연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현 방안을 놓고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서 당(정책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금액, 재원 등에 대해 검토했던 내용을 선대위에 공유했다"며 "되든 안 되든 일단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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