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로 재난지원금 주자"…공감하되 "고차원적"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추가 지원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내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고차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며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인당 50만 원 정도 더 주자는 추가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민주당 지도부도 초과 세수, 즉 세계잉여금을 꼽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초과 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어제) :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걷힐 예정입니다.]

정부 계획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는 10조에서 15조 원.

여기서 40%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나눠줘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나 유류세 인하 등을 위한 재원까지 빼면, 실제 가용 재원은 4조 원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30만 원씩 전 국민에 준다 해도 15조 원이 필요하니, 모자라는 것입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재정당국이 반대할 것이 뻔하고, 초과 세수로 국가 채무를 갚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던 대통령의 구상과도 안 맞습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집권한 뒤에 추진하지, 왜 지금 하려는 거냐"고 볼멘소리도 내놨습니다.

[김준모/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국채 발행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시중 금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민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재정당국, 그리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며 "고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손실보상액 확대처럼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선별 지원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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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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