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 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넷볼`(영국에서 농구를 모방해 만들어진 여성 전용 스포츠) 경기를 체험한 뒤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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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포퓰리즘" 발언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시점에 대해 "정기국회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다. 12월 2일까지 (2022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한다"며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 재원) 이 부분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시점에 가능한 이야기가 맞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박 의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 예산의 증감을 심사하고 재편성하는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다"면서도 "전체 제시돼 있는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당과 협의해 설득하는 정치적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10월 31일) 2030세대 여성들과 생활체육 행사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방역 정책에 협조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도 해야 한다. 골목상권도 살리고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최소한 30~50만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이 후보가 "선거용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돈 퍼주기 식 '금권 선거'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 손영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금권선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포퓰리즘 정치의 끝판왕"이라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미래세대에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일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도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30일(현지시간)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추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로마까지와서 그 얘기를 하기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이다.
여당 측 인사도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연계된 '기본소득론'을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망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 식의 무조건적 무차별적 현금 지급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재정 지출에서 망국적인 기본소득 원리의 도입을 막아내야 한다"며 "저는 필요의 크기와 무관하게 부자를 포함해 구성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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