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등 25개국, 美의회에 '전기차 세제지원 부당' 서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제조국들이 미국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제지원 법안이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주재 25개국 주미대사들은 이날 밤 미 의회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외국계 자동차 업계를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서한을 합동으로 발송했다.

서한에는 미 하원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정과 상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업체와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한국 등 대사들은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産)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이 수입대체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협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와 기아, 도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등 12개 자동차 업체도 미국 하원에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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