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관세할당 방식될 듯…한국보다 수출조건 유리해질 우려
미국의 한 철강회사에 쌓여있는 알루미늄 |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번 주말 오랜 무역 분쟁 대상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이 합의안은 EU 국가들이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물량을 넘어선 철강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EU와 일본에 적용됐다.
당시 미국은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로이터 보도대로 미국과 EU가 TRQ 방식의 합의를 할 경우 EU가 한국보다 유리한 수출 조건에 가질 수 있는 셈이어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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