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미지옥처럼 망해…음식점 허가총량제도 생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27일)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며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국가는 음식점을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은 인사'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언론 통화에서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잘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 "하한액(10만 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10만 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대거 줄어든 데 대해서도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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