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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중권, 3월 9일에 분명히 심상정 찍게 될 것"[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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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역사에 오점 될 것

비호감 대선? 정책 아닌 대장동, 고발사주만 묻더라

주4일제, 세계10대 경제대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이번 대선, 또 오염수 마실겁니까? 심상정은 청정수

대장동 국감이 남긴 건 '모른다 이재명' 뿐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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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에서는 대선후보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인터뷰 시간 앞으로 계속 마련할 텐데요.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되신 정의당 대선후보를 만납니다. 심상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심상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우리 김성회 소장님과도 인사를 나누시고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십니까?

◆ 김성회>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부드러웠다고 들어오기 전에 PD한테 한 30분 벌섰습니다.(웃음)

◆ 심상정> 그렇습니까?

◆ 김성회> 텐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텐션이 생길 것으로.

◆ 심상정> 겁나는데요.(웃음)

◇ 박재홍> 아닙니다. 먼저 김종민 의원이 제3지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도 오시면서 들으셨죠?

◆ 심상정> 네.

◇ 박재홍> 궁극적으로는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의원님 입장 어떠세요?

◆ 김성회> 사실 잘 모시겠다는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상정>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건방지다고 아마 국민들이 보실 거예요.

◇ 박재홍> 국민들이?

◆ 심상정> 네, 국민들이. 왜냐하면 이번은 낡은 34년 양당체제와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제3지대의 한판승부가 될 겁니다.

◇ 박재홍> 이번 대선은.

◆ 심상정> 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또 현안 관련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유감이다,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맥락인지 더 설명해 주시면.

◆ 심상정> 제가 어제 고인에 대한 조의를 깍듯하게 표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죠.

◆ 심상정> 그거는 가족들이 고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때 하여튼 조용히 검소하게 치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시는 길이니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조의를 표했는데 말하면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 박재홍> 북방외교라든지.

◆ 심상정> 북방정책으로 성과라든지 또는 아드님이 여러 차례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한다든지 그거 다 인정하고요. 또 고인의 업적이 있다면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상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설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쨌든 내란죄 그리고 광주학살의 책임자라는 것이 사법적, 역사적 판결이거든요, 실체거든요. 그런 전력이 있는데 국가장으로 치른다고 하면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이 가치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한 것이 앞으로 두고두고 또 피로써 일궈왔던 민주주의의 역사에 오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건 국민의 상식하고도 어긋나고 또 역사의 무게나 또 광주 시민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 말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의원님께서 이제 최종 후보로 선출되신 직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과의 책임 연정 언급을 하셔서 저희가 갑론을박이 있었고 우리 진 작가님도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민주당 이중대 근성 못 버린다. 개인적 야심 때문인가 이런 질타도 하셨는데 오해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 심상정> 민주당 얘기 나오면 굉장히 우리 진 작가님이 예민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는 선거 전략으로 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건 없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 박재홍> 단일화는 없다?

◆ 심상정>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6석 정의당이 어떻게 집권할래. 대통령 된다며?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심상정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제 국정운영 전략이죠. 이제 예시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진 작가님이 심상정 찍으려다가 지금 부동표가 됐는데 3월 9일 날은 분명히 심상정을 찍게 될 것이다, 제가 봤을 때.(웃음)

◆ 진중권> 아니…

◆ 심상정> 민주당하고 단일화 안 하면 찍을 거 아니겠어요?

◆ 진중권> 정권교체 여론이 지금 50~60%에 가까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180석 의석이라는 게 그동안 어떻게 사용돼 왔는지 봤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하고 연정한다라는 것이 우리 같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감 같은 걸 주거든요.

◆ 심상정>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꾸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물으니까 민주당도 연정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다수당도.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거고 거기 앞에 보면 우리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동의하는 정당의 예로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심상정 정부, 집권 이후의 정부 구상까지 지금 따라잡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 선생님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 있었다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 박재홍> 오해였다.

◆ 진중권> 당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지 않았나요?

◆ 심상정>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은 없고요. 어쨌든 어느 당이든 어느 정파든 또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 큰 원칙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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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러니까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방점을 찍어야지 연정은 방점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 심상정> 연정의 기준이 그것인데 이제 거기서 더불어민주당만 이렇게 돌출돼서 전달된 거죠. 어느 언론에서인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 이렇게 헤드를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지난번 대선 사실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였다는 특이함이 있고 이번 대선은 어떻게 봐도 굉장히 양 진영 간에 날카롭게 대립을 하는 선거가 돼서 사실은 막판으로 갈수록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0년 전으로 돌려보면 10년 전에 민주당원들과 정의당원들의 사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대선은 민주당 찍더라도 총선은 비례대표를 정의당에 찍어준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진영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정의당하고도 반목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상 단일화를 한쪽에서는 걷어차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단언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 심상정> 1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번 대선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또 대선 구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0년 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력한 개혁을 열망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의당하고도 상당히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또 촛불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조직화된 민주당 당원들의 강력한 의사표현은 진영으로 조직화된 흐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당과 정의당 당원과 정의당 지지자 아닌 분들도 저를 많이 지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들도 저를 많이 지지했고 또 이른바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상식적인 분들이에요, 상식적인 분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심 의원 찍었는데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네하고 생각이 달라. 그렇지만 정의당과 심상정이 힘을 갖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찍었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민주당 당원들도 많이 찍을 때는 같은 취지로 그렇게 찍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보면 지금 이 양당 정치에 신물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치평론가들이 어떤 그동안의 어떤 정치공학적 논리로 양당의 박빙 승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면은 진실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만 틀림없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34년 동안 번갈아 권력을 잡았지만 지금 양당 지금 대선후보들 찍을 사람은 없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전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는 이번 대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진 작가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차피 이번 대선 망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신 바가 있는데 왜 이게 비호감 대선 됐습니까?

◆ 심상정> 그거는 그동안에 국민들이 권력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장동 사업에서도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당 정치가 기득권이 한몸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유동규 본부장 같은 사람은 이재명 지사가 임명을 했는데 결국은 투기세력의 일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사람 없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그러니까 화천대유하고 고발사주가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의견 제기하는 사람 없고. 저도 좀 많이 갑갑한 게 뭐냐 하면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인터뷰를 하면 공약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노동법에 대한 질문도 있고 좀 주4일제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이 크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터뷰를 해도 정책 질의가 거의 없어졌어요.

◇ 박재홍> 대장동이나 고발사주만 물어본다.

◆ 심상정> 그래서 그런 정말 오염수를.

◇ 박재홍> 오염수.

◆ 심상정> 오염수를 우리 국민들이 또 마실 거냐. 이거는 국민들의 건강에 아주 안 좋죠.

◇ 박재홍> 심상정의 생수는 그럼 뭡니까?

◆ 심상정> 청정수죠.

◇ 박재홍> 청정수입니까?

◆ 심상정> 저는 털어서 먼지 나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바꿀 비전과 정책과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런데 대본에 있는 얘기인데요. 대본에 있습니다.(웃음) 사실 심상정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도 62%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지 않아서 4번 출마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자평을 좀 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심상정> 저는 이제 예전에는 지지율도 낮고 호감도도, 비호감도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는 사실 호감을 묻는 반대가 비호감으로 이렇게 귀결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로 이런 언론에 반영되는 여론이 잘 진영 간에 조직화된 그런 여론이 대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10월 19일~21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 심상정> 그리고 비호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 걱정이 그거잖아요. 양당 중에 찍을 사람 없다. 그런데 심상정 정의당 거기 권력 잡을 수 있어. 그런 것까지가 다 포함된 그런 여론이라고 봅니다.

◆ 김성회> 그래도 하나쯤은 셀프 디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 심상정> 저희가 국민들에게 특별하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부족했죠. 그거는 지난 총선 결과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양당의 대선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후보님만의 공약, 비전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34년 양당 정치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셔야 된다.

◇ 박재홍> 유권자들이?

◆ 심상정> 그리고 이제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사회로 나가야 된다. 바로 그 비전과 가능성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그 가능성을 함께 일구어갈 의지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당 후보들의 여러 비리나 또는 의혹들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거고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나눠갈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나중에 후보 토론하실 때는 주로 네거티브보다는 정책토론으로?

◆ 심상정> 일단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4일제의 실현을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듄*님이 저는 대체공휴일 겪고 나니까 주4일제 매우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공약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4일제면 4일 일하고 3일 쉬는,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심상정> 그렇죠.

◆ 김성회>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30인 이하의 노동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5인 이하는 사실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주4일제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또 대기업 혹은 또 공무원 이런 데들만 이익을 보고 실제 서민들한테 나한테 오는 혜택은 뭐냐 이런 질문들 나오거든요.

◆ 심상정>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주5일제를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안 됐고 그 이상까지 적용하는 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렸고 그러니까 주5일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지금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니까요. 저는 주4일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다. 정치권은 당연히 그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업종이라든지 규모별 격차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거죠. 그 방안이 바로 신노동법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는 5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자영업자까지 다 포함해서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 박재홍> 시민적 권리.

◆ 심상정>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병행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8***님, 화물기사님이라고 밝히신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주4일제 제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영세업자 저 같은 특수업종 일용직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화물기사님 말씀은 이런 일하시는 분들 주4일제 하면서 안정된 소득을 그럼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대안도 있으신 건가요, 의원님?

◆ 심상정> 그러니까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2003년도에 우리가 주5일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되냐 이건 대기업만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걸렸지만 7년 거치면서 이제 5인 이상은 다 끌어올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주4일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을 함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4일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로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재택근무가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택근무하면 기업이 돌아가냐 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할 만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6일제 토요일까지 일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가 되니까 그래도 하루는 쉬는구나 이렇게 해서 6일 정도 일하게 됐고요. 이제 주4일제가 되면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기준을 이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게 될 겁니다. 물론 모두가 주4일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되겠지만요.

◇ 박재홍> 정책 방향은 그렇게 큰 틀에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점점 시간을 가면서 채워나가는 그런 방향이다.

◆ 심상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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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대장동 관련해서 대선후보 대 대선후보로 마주치셨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일단 소회부터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 박재홍> 국정감사 기간에 심상정만 보였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 심상정> 그런데 이제 저는 그날 감사하면서 모릅니다, 이재명만 남은 것 같아요. 그걸 아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일어난 사업이라면 사실 책임질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책임 전가한다고 내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는 어쨌든 시민들이 권한을 준 대장동 사업의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자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다 피해 갔습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감에서 뭐 완승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말싸움에서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이재명 지사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털 건 털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랐는데 굉장히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설계자가 죄인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답변은 공익 환수는 착한 설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 심상정> 그게 이제 국민과 이재명 지사 간의 인식의 괴리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데까지의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가 준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했나, 이걸 묻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곳간에 왜, 대장동 곳간을 왜 이렇게 큰 도둑들한테 다 털렸나, 이렇게 묻는데 몇 가마니는 챙겼어요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억강부약 또 불로소득 완전히 환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밝혀온 대통령 후보셨는데 그날은 굉장히 작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 진중권> 지금 그 이후로도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황무성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거기 이제 유동규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이름이 나오고 심지어 실장님 이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몰랐다가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개입했던 정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민관합동 개발사업인데 공모를 통한 PF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2001년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논의가 될 때는 공동택지개발은 당연히 공공이 하는 거고 이제 건물 분양 같은 경우도 이제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아파트 이런 게 엄청나게 이익을 나니까 여기도 공공이 좀 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처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년 거쳐 오면서 어떻게 됐냐?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를 위해서 공공이 동원되는 양상으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수십 년 동안 정권을 잡아왔는데 여기가 부동산 투기세력들 뒷배를 봐준 거죠. 거기에 맞게 제도 바꿔주고 또 이렇게 완화해서 뒷받침해 주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다 제도 탓이다, 법 탓이다 이렇게 이제 다 피해 가면서 결국은 지금 부동산 투기공화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러니까 이 제도 완화를 하는 데에는 이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크게 기여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국민의힘 세력은 투기 원조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줬잖아요. 그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지금 임기 다 끝나 가는데 뭘 했냐. 분양가상한제 부분적으로 회복한 거 말고는 하나도 고친 게 없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의무화했다든지 또는 수의계약을 없앴다든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고도 국민의힘만 탓이다 그거는 저는 양심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김성회> 그런 입장에서 민관합동개발을 민주당에서 이익을 10%로 한정하겠다, 이런 법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재홍>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지가 확실했다면 이미 초과이익 환수를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종부세 완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180석이나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터지면 그때 어떤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렇게 내놓고 조금 이제 그 화면 지나가면 실제 법을 만들 때는 아주 용두사미법을 만들고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대선이 몰라봤다 심상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께 마지막 호소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 심상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오염수를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청정수가 있고요.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로 밀고 들어오면 얼마든지 새로운 정치를 또 다양성의 정치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20대 대선이 저는 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심상정이 경제의 지표로만 선진국인 나라를 바꿔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살고 싶은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박재홍> 정의당의 대선후보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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