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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소비쿠폰 전면 재개…물가상승 부채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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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6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가라앉은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숙박, 체육, 영화, 외식 등 9개 분야에 각종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밝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농수산·외식(배달)·공연(온라인)을 제외하고는 쿠폰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기고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쿠폰 사용도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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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내외 원자재 및 연료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올라 111.13(2015년 수준 100)으로 연속 상승세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7.5% 상승한 수치다.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 모습. 2021.10.21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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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재개, 물가 상승 부담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 회복 기류는 조금씩 나타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0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보다 8.8% 늘어났다. 7%대 증가율을 기록한 7월과 8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9% 가까이 오른 것이다.

카드 사용 금액을 늘리면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도 시작된 지 22일 만에 캐시백 1465억원이 발생하면서 소비는 상당 부분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 이러한 내수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소비가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비쿠폰 발행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물가는 6개월째 2%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하는 중인데, 정부는 이번달 물가가 일시적으로 3%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러한 고물가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라는 특단의 카드도 꺼내든 상황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한다 해도, 소비 진작책이 도로 그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있다. 소비쿠폰 사업이 각종 할인 쿠폰을 뿌려서 가계의 대면 소비를 부추기는 만큼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물가를 누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다만 소비쿠폰은 억눌렀던 소비가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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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달 유류세 인하 혜택 종료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ℓ당 9.9원 오른 1539.0원을 기록했다. 2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1999원, 경유 가격이 1909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2019.09.2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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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특히 외식 부문 물가는 3.1% 올라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외부 활동도 늘어나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그동안 공급측면에서 상승 요인으로 봤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며 "상반기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로 설명이 됐는데, 개인 서비스가 조금씩 비중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물가상승 압박하는 소비쿠폰보다 취약계층 중심 지원 필요해"



정부는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입장을 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민간소비 규모가 크게 줄었고, 올해 회복된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규모 면에서 한참 모자란다는 이유에서다.

이억원 기재부1차관은 지난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민간소비는 여전히 규모 면에서 20조원가량 미달하는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가 물가 부분을 자극한다거나 과열시키는 등의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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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6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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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비심리가 반등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비쿠폰 발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푸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백신 접종률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면소비 자체가 늘어나게 된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대면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가라앉은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소비쿠폰 재개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쿠폰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억눌렀던 소비가 다시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효과가 크진 않아 보인다"며 "취지대로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그렇게 구별돼서 나타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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