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박주민 "공수처, 김웅 수사 기약없어 손준성부터 영장" [한판승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치적 영장청구? 그랬다면 더 빨랐을 것

이례적인 상황 맞지만 100% 무리는 아냐

공수처, 손준성에 출석 통보 늦은 건 아쉽다

윤석열 연관? 尹 가리키는 정황증거 많다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 단장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지금 논란이 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고발사주국기문란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박주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손준성 검사.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영장 청구 예상 못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박주민> 결과를 예상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어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결과를 제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질문은 패스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영장 청구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공수처가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뭐랄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청구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주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요. 소환을 하면 소환에 응해요. 보통 사람들은 소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다가 그 조사 상황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 체포가 되고 체포된 상태에서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보통 사후 영장 청구를 많이 하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주민> 지금 보니까 검찰은 긴급체포 방식도 안 쓰고 체포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소환이 안 되니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고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다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무리한 거냐. 체포영장도 발부받아서 그걸로 하려고 하고 긴급체포나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적용된 법 조항에 따라서 잘하겠지만. 그런 것은 안 하면서 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뭔가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인 건 맞는데 꼭 100% 무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손준성 검사가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소환을 좀, 소환에 응하지 않고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한변협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영장은 이례적이고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체포영장 기각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하면서 대한변협은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뭐랄까요, 수사 과정 자체도 좀 이상하다, 국민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례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후 구속영장 청구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밖에 수사를 못 하는 거냐라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공수처 입장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현직 검사를 그냥 긴급체포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런 고민들이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와 김성회 소장도 계셔서요. 두 분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구속영장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보를 이틀 늦게 해서 그냥 받기 전날 통보하는 것 자체는 피의자 또는 그분의 방어권 차원에서 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 박주민> 통보를 좀 미리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 저도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구설 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다,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지금 공수처가 지금 보도된 거 봐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 소환을 시도했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소환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좀 해야 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정치적인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좀 더 정치적으로 고민한다면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기와 상황만 놓고 정치적인 관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노컷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김성회> 의원님, 그리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가 사실 환노위는 21일에 끝났는데 26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그동안은 출석 요구를 기간을 조정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 언제 출석 요구를 하고 출석할 것인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이게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라서 체포영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사용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본인이 좀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까지 어떤 태도나 모습을 봤을 때는 또 쉽사리 수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기약 없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손준성이라고 하는 주요 피의자부터 먼저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 쪽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더 클 거예요. 현역 의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 김성회> 김웅 의원은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쪽의 의혹이 더 증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검찰이 나서면 시빗거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걸 차단하자는 맥락에서 자기가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반박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제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사실 검찰 쪽하고 굉장히 내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고발 관련된 일이 진행이 되거나 또는 진행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남부지검에 해 주세요, 다른 데는 위험하대요'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고발의 방법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보자에게 가이드를 한다든지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고발장에 첨부돼 있었던 그 당시는 진짜 검찰 말고는 알 수 없었던 여러 첨부 자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쭉 모아놓은 게 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쭉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검찰 수뇌부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손준성 보냄이라고 했던 그 자료가 디지털 증거로서 검찰이 확인한 결과 조작된 정황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와서 계속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원님이 MBC 인터뷰하실 때도 당시 고발사주와 모든 증거와 진술이 당시 검찰총장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명백한 입증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스모킹건이 없는 상황인데.

◆ 박주민> 제가 자세한 수사 내용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다 없다 평가드리기는 어렵고요.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인터뷰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대검 차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밑에서 넘버2였던 분도 국감장에 나와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 이야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건의 접수, 배당, 수사, 기소를 모두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검 간부. 유일하게 총장밖에 없다, 이런 검찰총장의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준성 보냄으로 되어 있는 여러 디지털 정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보자와 김웅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도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증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수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런 여러 정황증거들과 상황이 딱 그 한 분을 가리킨다는 거죠.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녹취록을 읽어봐도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라는 것을 지시할 만한 확실한 고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번에도 구속영장에도 그 부분은 빠져 있다라는 보도를 지금 봤거든요. 지금 공수처에서는 어떤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주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자들의 여러 가지 진술과 정황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진술과 정황을 뒷받침해 줄 만한 정황증거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 사건을 이첩하면서 3명의 검사를 지목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검사가 1명도 아니고 3명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움직인 것도 아니고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움직였고 나중에 8월에 고발장이 접수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친다면 한 세 번 정도 움직인 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명의 검사가 보직 이동 등을 포함해서 검사들이 변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작용했다면 그것 또한 뭔가 지시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된다라고 봅니다.

◆ 진중권> 손준성 검사나 아니면 김웅 의원이나 이분들이 지금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진중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그때쯤 되면 사실은 이게 수사 자체가 하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 진중권> 그때를 노리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공수처에서 좀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이게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 수사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겁박 문자를 보냈다고 손준성 검사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뭐랄까 검사, 공수처의 논리라기보다는 정치 논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 박주민>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보통 통상 보내는 문자에도 강제 수사가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거의 들어갑니다.

◇ 박재홍> 통상적으로.

◆ 박주민> 소환을 요구할 때요. 통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언급한 부분이 겁박이 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한다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진중권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계속 좀 '빨리 조속하게 수사' 이런 얘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야 중에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듣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고발사주국기문란 진상규명TF 단장 맡고 계시는데 당에서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박주민> 저희들은 지금 손준성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관련됐던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월성원전 관련된 고발도 사실 뭔가 좀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