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북방정책은 소중한 유산

주택 200만호는 파격
공급의 중요성 일깨워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 악화로 별세했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전시중인 노 전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습. 고인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집권 민정당(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로서 '6·29 선언'을 발표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뒤 그해 12월 13대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첫 대통령이었다. /사진=뉴스1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뒤 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제13대 대통령(1988~1993년)으로 재임했다. 퇴임 후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등 역사의 심판을 받았으나 1998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합의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삶엔 한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이 새겨져 있다.

노태우정부는 적어도 두가지 일로 역사에 남을 만하다. 먼저 북방정책이다. 취임 이듬해인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노태우정부는 1990년 소련(현 러시아), 1992년 중국과 잇따라 국교를 트는 데 성공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만났다. 사상 첫 한·소 정상회담이었다. 사회주의 양대국과 국교를 맺은 덕에 한국 경제는 탄력을 받았다.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도 잊을 수 없다. 집권 초 한국 경제는 이른바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과 서울올림픽 특수로 흥청거렸다. 집값은 다락같이 치솟았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전례없는 공급 카드로 시장을 제압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1기 신도시들이 다 이때 나왔다. 특히 서울 강남 바로 아래 지은 분당 신도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보수 노태우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 도입을 시도한 것도 이채롭다. 이 덕에 김영삼정부 시절 집값은 유례없는 안정세를 보였다.

이른바 6·29 선언도 기억에 남는다. 1987년 4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호헌 조치를 발표했다. 정국은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때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는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27일 국민투표로 개헌이 이뤄졌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핵심이다. 이때 들어선 이른바 87년 체제가 아직도 한국 정치의 뼈대를 이룬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마음의 짐'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들 노재헌씨는 부친을 대신해 몇차례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사죄했다. 늦게나마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