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8조원"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약 8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한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20배이며,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은 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 약 17만4000가구 가운데 약 7만5000가구(43%)가 민간분양아파트로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분양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8조1426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은 전체 주택 공급용지에서 민간에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이 59%에 달했다. 2차 사전청약을 앞둔 남양주 왕숙은 58%, 하남교산은 54%로 주택용지 절반 이상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렇게 매각된 공공택지는 인천 계양 7618호, 남양주 왕숙 3만987호, 하남 교산 1만3329호 등 총 5만1934호가 민간분양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3곳 신도시에서만 약 5조6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참여연대는 추산했다.

분석 결과를 발표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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