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게이트’ 논란…“김철수 속초시장 특혜 주장” 감사원 착수

청구자 강정호 속초시의원, “더민주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 패밀리 특혜 주장”

공모 이전에 “(김철수)속초시장이 붉은대게부지에 대관람차를 제안받았다”는 녹취록 확보 주장

감사 청구인 1633명

김철수 속초시장.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25일부터 시작됐다.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들의 헌신적인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며 “지난5월3일 접수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감사실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속초고성양양다모여’ 라는 지역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려져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확산세다.

강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차분히 감사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과 언론사에도 감사드립니다. 바른감사를 통해 공명정대한 공직사회의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한편 속초시는 평가방식 논란과관련, 공인회계사와 신용평가기관 등의 자문을 통해 공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내년 45월까지 감사결과를 속초시와 공익감사 청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 6월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다음은 강 의원의 SNS 전문.

※5.3일 공익감사청구서 접수(청구조건:300명이상, 청구인수:1633명)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통보– 감사청구조사국제1과-587〈2021.10.21.〉

(속초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10.25일부터 감사실시 통보되었다고 함-감사장소: 속초시청)

(보도요약)

① 공모1달여전 사무실도 없이 설립된 자본금945만원 회사가 92억원의 사업을 한다고 제안하여, 전국공모에서 1위를 한 건에 대하여 2021.05.03.공익감사 청구.(자기자본금대비 총사업비974배)

② 청구내용-정량평가2개 항목 모두 참여업체(5개)의 서류를 받은후, 평가방식과 배점을 바꿔 1위를 하도록 특혜를 준 부분 외.

③ 법인의 실체와 실소유주 등에 대해 파악한 결과 정치적 특혜 의심.

④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실시통보 10.25일부터 감사(감사청구조사국)

사업개요→ 감사청구 대상 사업은 연간 1,8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 제1의 관광도시 ‘속초시’의 핫 플레이스이자, 관광명소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속초해수욕장 입구의 기존 행정봉사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후, 시설의 소유권을 속초시에 귀속하며, 20년 간의 관리 운영권을 갖는 BTO방식의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 사업입니다. 황금알을 낳을수 있는 입지입니다.

청구배경→ 2020년1월31일 공모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 공고 1개월여전 사무실도 없이 설립된 자본금945만원(재무제표상) 회사가, 92억원의 사업을(20년간 수익운영)한다고 제안하여, 전국공모 사업에서 1위를 한 부분에 관하여, (법인소재지 : (주)쥬간도 양양군 현남면 갓바위1길120사무실없음→초원환경주소) (초원환경 대표자 :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2018지방선거 공천위원) (법인대표 : 김은석→도당수석부위원장 조카) (도당수석부위원장 : 현재 (주)쥬간도의 대주주라 본인 스스로 밝힘)

작년6월8일부터 1년여에 걸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등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량평가 2개 항목 모두가 평가방법과 배점이 절차없이 변경된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대비자기자본의적정성50점→자기자본의적정성으로 변경100점) (신용상태의건전성B-40점→60점으로 변경)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 올해 5월3일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청구인측입장→ 청구자 대표인 강정호 의원은, 잘못된 업체선정 과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청구서를 접수한지 5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려, 시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다고 하면서,

감사원의 원훈인 바른감사를 통해, 공명정대한 공직사회의 풍토가 조성되길 바라고, 감사결과가 나올때가지 차분히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시민들게 보고한후,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의원은, 결과를 보고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겠지만, 의혹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성원과 같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해당사업지의 입지와 여건을 고려하였을때, 선정업체가 받을 수익이 과도하게 크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별로 없어 보여,협약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업체의 정보공개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년간 수익,관리 운영권 부여) 계약업무의 대원칙은 평가과정의 공정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시민들과 의회의 객관적 문제제기에 대해, 무조건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간의 추진과장

○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특혜 선정 의혹 경과

2020.01.31: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2.12: 붉은대게타운부지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 2건 공모 모두 관광과

2020.02.28: 정량평가기준표(총사업비대비자기자본의적정성,신용평가점수b-60)

2020.03.31: 민간사업자 제안서 서류제출일(하루만 서류제출-5개업체신청)

2020.04.17: 정량평가기준표임의변경(자기자본의적정성,신용평가점수b-40)

2020.04.20: 관광과 담당 5개업체 정량평가실시

2020.04.21: 선정심사위원 5개업체 정성평가실시

2020.04.24: 결과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주)쥬간도

2020.06.08: 속초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시장,국장,과장)

2020.06.10: 행정사무감사 관광과 상대로 집중추궁

2020.11.25: 기자회견(의회4층)정량평가부실-평가순위바뀜

2020.11.3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찬성4,기권1,불참2)

2021.01.15: 속초시와 (주)쥬간도 민간사업 협약체결

2021.04.19: 기자회견(의회4층) 강정호,김명길 의원 공동-

의혹 해소되지 않아, 공익감사청구에 나서겠다.

2021.05. : 공익감사 서류 준비중,신용평가 점수 바뀐 부분 확인

2021.05.03: 감사원 직접 방문(공익감사청구)

※ 공모 이전에 속초시장이 붉은대게부지에 대관람차를 제안받았다는 녹취록 확보 -사전에 협의,공모했다는 의심 정황 (2019.3.28.녹취자료)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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