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소환없이 바로 영장청구…손준성 "대선 일정 내세워 겁박"(종합2보)

26일 손준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발부여부 주목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2020.12.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3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가 1월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검사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검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20일이다. 손 검사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20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는 이날 "이 사건의 핵심 관계인들에게 공수처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소환 대상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조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 대화방의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되지 않았고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과 손 검사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피의자인 손 검사의 소환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절차에 대한 논란과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겁박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언급하며 강제수사 운운하는 등 겁박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지난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됐고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수처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피의자와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일자도 모른다"며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일 오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청구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점을 특히 문제삼았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모 검사가 손 검사에게 '대선후보 경선일정'을 언급하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전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9월9일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다 검찰로부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직접 의혹 당사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까지 7명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가 신속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출석해야 할 피의자가 현직 국회의원과 검사이다보니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김웅 의원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한다. 김 의원 측이 11월 초 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주 소환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개 출석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에 수사인력이 부족해 최근 수사기획담당관실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도 추가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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