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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부동산·경제 가장 보수적… 윤석열은 외교·안보에서 [국민의힘 경선주자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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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후보 6개 분야 공약 전문가 평가는

尹, ‘韓·美 동맹 강화’·‘北 비핵화 추구’

洪 ‘개발규제 전면해제’·‘법인세 감세’

元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우클릭 뚜렷

劉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방향 시사

새로운 어젠다 제시 ‘매우 부족’ 지적

“추상적 구호만 있을뿐 내용은 빈약”

세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왼쪽)와 홍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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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가나다순) 경선 후보들은 전반적 공약 평가에서 모두 ‘중도 보수’로 분류됐지만, 각자 일부 분야에선 선명한 보수적 이념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다만 중도 보수로 평가받은 데에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각을 세우면서도 복지와 부동산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에서는 중도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연 확장을 함께 꾀한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까지 제시된 공약이 부실해 성향 평가가 어려운 점도 정책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제1야당 주자로서 더 깊은 고민을 통해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세계일보가 부동산, 경제, 복지,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등 6개 분야 공약을 대상으로 전문가 2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경쟁 후보와 비교해 가장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은 사람은 홍 후보였다. 그는 6개 분야 중 절반인 부동산·경제·복지 등 3개 분야에서 가장 오른쪽에 좌표를 찍었다. 윤 후보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유 후보는 노동 분야, 원 후보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됐다.

부동산 분야의 경우 ‘매우 진보적’(1), ‘진보적’(2), ‘중도 혹은 이념 성향 찾기 어려움’(3), ‘보수적’(4), ‘매우 보수적’(5) 등으로 나뉜 이념지표 중에서 윤 후보가 3.4로 가장 왼쪽, 홍 후보가 4로 가장 오른쪽에 있었다. 홍 후보는 시세의 4분의 1 가격에 공급하는 ‘쿼터 아파트’ 공약에도 불구하고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과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해제’ 등 강력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며 가장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 공약에 이어 주택 공급 주체를 민간인지 공공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중도 쪽으로 지표가 옮겨졌다.

경제 분야는 홍 후보(4.2)가 가장 보수적으로 분류됐고 유 후보(3.8), 원 후보(3.2), 윤 후보(3) 순으로 중도에 가까웠다. 유 후보가 감세 등을 통한 민간시장 활력 제고 정책부터 자영업자 대책까지 보수가치를 토대로 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득세·법인세 감세’,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감세 일색의 홍 후보가 가장 오른쪽을 차지했다. 진보나 보수 어느 한 쪽으로 전혀 기울지 않은 평균 3을 기록한 윤 후보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책만 발표하며 이념 성향이나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 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추구’ 등 전통 보수 가치에 부합한 공약을 두루 넣으며 3.8을 얻어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됐다. 홍 후보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공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정책 추진’ 등 선명한 보수 깃발을 들었지만 ‘모병제 실시 검토’,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개편’ 등 일부 공약이 파격적이란 평가와 함께 중도(3)로 분류됐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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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공약한 원 후보(3.4)가 가장 오른쪽에 섰다. 유·홍 후보(3.2)와 격차는 미미했다.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철폐, 정시로만 대학 입학’과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국립외교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등 과거 진보 정권에서 추진한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홍 후보의 경우 과거 제도를 지향하는 복고적 측면에서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수능이나 사법고시 같은 필답 시험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념 성향의 기준인 형평성이냐 수월성이냐를 따지기 어려워 이념과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노동 분야에선 ‘노동개혁, 규제개혁, 조세지원’이라고 간략하게 방향성만 제시한 유 후보의 공약(4)이 “규제개혁, 기업 지원과 함께 나열된 노동개혁은 노동을 위한 개혁보다는 노동을 대상으로 한 개혁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와 함께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는 현 정부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 방향성과 새로운 담론 제시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무송 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는 “추상적인 구호만 일부 있을 뿐 정책 공약이라고 할 만한 내용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세계일보 정치부 야당팀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의 공약과 이념 성향 등을 분석하고자 부동산, 경제, 복지,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6개 분야 전문가 29명에게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후보의 공약은 지난 17일까지 공식 발표한 내용 위주로 정리했으며 이를 설문지에 포함했다.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간 진행했다. 이념 성향의 경우 분야별 전통·원론적인 평가 잣대를 제시한 뒤 (1)매우 진보적 (2)진보적 (3)중도 혹은 이념성향 찾기 어려움 (4)보수적 (5)매우 보수적 중 하나의 답변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요청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1)매우 어려움 (2)다소 어려움 (3)보통 (4)가능성 있음 (5)가능성 높음으로, 현실 적합도는 (1)매우 부적합 (2)다소 부적합 (3)보통 (4)다소 적합 (5)매우 적합으로 각각 나눠 평가했고 마찬가지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념 성향 점수는 우열과 관계없는 영역이라 상관 없지만, 공약 실현 가능성과 현실 적합도의 경우 후보들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사에 후보·분야별 구체적 점수를 표기하지 않고 상대적 비교만 했다. 설문지 말미엔 각 분야, 후보별 공약에 대한 총평과 함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더 강조하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 등을 요청했다.

◆설문 참여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부동산 :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정성훈 대구카톨릭대 교수, 익명 요청한 모 대학 A교수

-경제 : 강성진 고려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익명 요청한 민간정책연구기관 B팀장

-복지 :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임성은 서경대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최영 중앙대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교육 :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노동 : 김성희 고려대 교수, 류호상 한경대 교수,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유규창 한양대 교수, 임무송 서강대 대우교수

-외교·통일·안보 :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이현미·김주영·이창훈·곽은산·김병관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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